18일만에 국회 문턱 넘은 추경...예산집행 속도 내야

국회가 24일 본회의를 열고 메르스·가뭄 등으로 인한 경제살리기용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당장 내달부터 11조5362억원의 예산을 풀어 본격적인 경기부양에 나선다.

당초 정부가 계획한 예산안에서 2638억원이 줄어든 액수지만 모처럼 신속하게 예산안이 처리된 만큼 예산 집행에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08년, 2009년, 2013년 추경 논의 때는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통상 47일 정도 걸려왔다. 이번 추경은 국회 제출된 지 18일 만에 처리됐다. 정부가 요청한 데드라인 시점(24일)까지 정확하게 지켜지면서 추경 효과를 한껏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

추경안이 모처럼 국회를 빠르게 통과할 수 있었던 데는 '경기 살리기'라는 공통 분모가 깔려 있었다.

메르스 사태로 내수경기가 바닥을 찍으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3%를 밑돌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된 탓에 여야 모두 각자의 주장을 내세워 시간을 끄는 점은 부담스러웠다.

여기에 수출 부진과 중국 증시 폭락, 그리스 사태 등 온갖 악재가 쏟아지면서 하반기 경제 위기론도 뒤따랐다. 한국은행이 지난 6월 기준금리를 0.25%p 내려, 사상 최저수준인 연 1.25%의 초저금리 시대를 열면서 불황은 안된다는 공감대가 민심 곳곳을 파고 들었다.

여야 모두 추경 편성에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논의 과정은 순탄하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입경정 전액 삭감과 세수 화보를 위한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면서 외줄타기 협상이 수일 간 계속됐다. 

정부 여당은 세입경정 삭감은 추경의 경기부양 효과를 뒷받침 하지 못한다는 입장인 데다가 법인세 인상은 기업 투자 위축을 들어 크게 반대했다.

결국 여야는 추경안 부대 의견에 "정부는 연례적 세수 겨손 방지를 위해 세수 구조조정과 함꼐 세입 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해 대책을 수립한다"는 문구를 넣는 선에서 18일 만에 타협점을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