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 過복지 폐지…302개 공기관, 고용세습-영어캠프 등 중단

302개 전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대책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 연간 2000억원의 복리후생비 절감이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정비를 위주로 한 '1차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302개 공공기관 중 96%인 290개 기관이 정상화 작업을 이행했고 남아있던 12개 기관들도 지난 6월까지 정상화 작업을 모두 마무리했다.

2013년 12월 시작된 1차 대책은 일부 기관 강성 노조와 상급노조와의 노노 갈등, 이면합의 요구 등으로 난항을 겪었으나 1년6개월여에 걸친 노사간 협의를 통해 이번에 매조지됐다.

핵심은 방만경영과 부채 문제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이다. 고용세습, 휴직급여, 퇴직금·교육비·의료비, 경조금 지원, 복무행태 등에 대해 대부분 손을 댔다.

강원랜드는 정년퇴직 직원이 요청하면 직계 가족을 우선 채용해 주는 제도를 폐지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자사고·특목고에 다니는 자녀 수업료를 전액 지원해 주던 것을 국공립고 수준의 지원으로 바꿨다. 무역보험공사는 직원들에게 주던 자녀 대학입학 축하금 200만원을 없앴다. 인천공항공사에선 자녀 영어캠프 지원비 96만원을 폐지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들이 새로운 수당 등을 만들 우려가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방만경영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조와의 이면합의 등이 적발된 공공기관장과 임원은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주무부처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방만경영 개선을 독려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관련 항목을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해 국민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차에 이어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 등을 골자로 하는  '2차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