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KTX 광명역 구간 매화역 추가… 2단계 여의도~서울역 2018년 타당성 분석재정사업→ 위험분담형 수익형민자사업(BTO-rs) 변경… 정부, 위험분담·초과 수익 공유경인고속도 지하화 사업은 손익공유형 BTO-a 방식 유력… 정부 투자로 시설이용료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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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안산선 복선전철 노선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안산·시흥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30분대에 갈 수 있는 '신안산선 복선전철'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2023년 개통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안산선은 안산·시흥~서울역을 2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우선 안산·시흥~여의도 구간(연장 43.6㎞)을 진행한다.
구체적인 사업구간은 △안산~KTX 광명역~여의도 △국제테마파크~시흥시청~KTX 광명역이다. 사업비 3조9000억원을 투입해 정거장 16개소를 건설한다.
국토부는 시흥시청∼광명역 구간(9.7㎞) 내 시흥시 매화동·은행동 지역 교통 여건과 지역주민 요구, 매화산업단지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매화역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도심지 통과노선은 모두 지하로 설계된다.
2단계 여의도~서울역 구간(5.8㎞)은 타당성 재조사 중인 월곶~판교 복선전철 추진 여부 등 주변 여건 변화를 고려해 2018년께 타당성 분석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사업비는 8216억원이다.
애초 신안산선은 2010년 재정사업으로 기본계획이 고시됐다. 그러나 재정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민자사업으로 변경됐다. 그동안 기존 수익형민자사업(BTO) 방식을 적용하면 수익성이 낮아 사업추진이 지연돼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4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 민자방식인 위험분산형 수익형민자사업(BTO-rs)으로 사업성을 재검토했고 민자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BTO-rs 방식은 정부와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초과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공유하게 된다.
국토부는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기존 전철을 이용할 때보다 1시간쯤이 단축돼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안산선이 개통하면 수도권 서·남부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하기가 쉬워질 것"이라며 "올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시설사업기본계획)를 작성해 내년 초 고시한 뒤 2017년 착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손익공유형인 BTO-a 방식으로 추진하는 안이 유력하다. BTO-a는 정부가 투자·운영비 70%쯤을 부담해 사업위험을 줄이고 시설 이용료를 낮출 수 있게 고안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BTO-a 방식이 활용된 민간 제안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상부구간 활용계획 등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중 민간투자심 상정, 제삼자 제안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