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본 롯데 지배구조, 20일 발표는 어렵다"

롯데그룹의 해외계열사 지배구조에 대한 당국의 발표가 상당기간 늦춰질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7일 "롯데에 요구한 것은 공개용이 아니라 조사용 자료"라며 "사실관계 확인 등 물리적인 일정을 감안할 때 20일자 발표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관심사를 고려해 20일 롯데측의 자료 제출여부에 대한 공개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롯데가 제출한 자료내용 전부 공개는 어렵다며 조사자료를 그대로 공개하는 경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공정위는 공개 의무도 없고 국적도 다른 일본 비상장사의 자료제출과 검증 방법에 대해 골몰하고 있는 상태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동일인 주식과 계열인증'에 초점을 맞춰 조사방향을 잡고 있지만 법 위반 사항 등 구체적인 사실확인과 필요한 경우 일본 당국에 협조 요청까지 해야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관건은 동일인(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이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계열사를 지배하는 정황에 대한 확인이다. 만약 신 총괄회장이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에 있는 회사에 지배력을 행사했다면, 국내회사를 계열사로 공정위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물론 해당 해외계열사를 통한 전체 지분율도 충실히 보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한켠에서는 롯데측의 자료제출 연기 등에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롯데의 경우 거듭 성실한 자료제출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일본 롯데의 경우 핵심지배구조인 광윤사와 일본 롯데홀딩스의 소유현황과 출자현황 자료 제출에는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정거래법 취지상 적용 범위가 국내 계열사에 한정돼 있고, 외국 회사에 대한 자료 요청은 국가 간 관할권 분쟁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롯데측이 자료제출 거부보다는 그 시기를 최대한 늦출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롯데 쪽에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 등의 주주·임원 현황과 국내외 출자 현황에 대한 자료를 2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