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체납액 100억원 증가…강제퇴거도 1.7배 늘어체납률 최다 인천(21.13%), 최저 대구·경북(16.01%)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5가구 중 1가구는 임대료를 체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LH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현황을 보면 지난 6월 현재 LH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65만7067가구 중 12만6697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했다. 체납률은 19.3%로 5가구당 1가구가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로 체납률을 보면 11만7381가구의 LH 공공임대주택이 있는 인천이 21.13%로 가장 높고 충북(20.92%), 광주·전남(20.69%), 경기(20.31%) 등의 순이다. 대구·경북(16.01%), 대전·충남(17.60%), 전북(17.68%) 등은 상대적으로 체납률이 낮았다.

    연도별 체납 가구 수는 2011년 10만5853가구, 2012년 12만1134가구, 2013년 12만692가구, 지난해 11만933가구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 현재 체납 가구 수가 최근 5년간 가장 많았다.

    체납액도 2011년 286억원, 2012년 356억원, 2013년 364억원, 2014년 383억원, 올해 6월 현재 393억원으로 5년간 107억원 늘었다.

    체납 등으로 말미암은 강제퇴거 건수도 해마다 20%씩 증가해 2010년 87건에서 2014년에는 144건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시세의 40% 수준에서 책정됨에도 체납자가 늘었다는 것은 경기불황, 일자리 부족 등으로 서민의 삶이 피폐해졌다는 증거"라며 "체납자에 대한 임대료 납부 유도와 함께 이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