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수주·동해 가스전 개발' 두고 산자위 국감 여야 신경전

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국정감사에선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가스전 개발 건과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 상황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먼저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된 질의가 쏟아졌다. 이는 동해 포항 앞바다 수심 2km 심해에 140억 배럴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유·가스전을 찾는 탐사 프로젝트다. 여당은 올해 말 시추를 통해 석유·가스 매장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경제성 없는 사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 "총사업비가 2000억원 이상이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동해 심해 탐사는 총사업비가 5700억 원 이상인데도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안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현재 조광권 하에 진행하는 동해 가스전 시추는 의무시추"라며 "예타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과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최초 5년간의 사업비 합계액을 총사업비라 한다"며 "산업부 장관이 대통령실에 1차 시추를 차질 없이 한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절차도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안 장관은 "올해 12월에 시추하려는 것은 현재 조광권을 가진 한국석유공사가 현재의 조광권 하에 진행하는 의무 시추로 이미 계획돼 있다"면서 "올해 의무 시추 이후에 진행하는 것은 올해 시추랑 엮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업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이라면서

그러면서 "전체를 보면 동해가스개발 사업이긴 하지만 사업 내용 자체가 법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1차공 시추가 끝나고 나면 조광권을 새로 설정할 계획이고, 조광 제도도 바꿔놨다"면서 "1차공 시추 후 조광권이 새로 설정돼 해외투자가 유치된 뒤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투자 상황을 봐서 필요시 기획재정부와 예타 부분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