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시비 휘말린 '대학 구조개혁 평가' 거센 후폭풍

교육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두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하위 그룹에 속한 대학들이 평가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 일부 대학 보직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총장이 사퇴의사를 표명한 곳도 있다.

이들 대학은 평가가 불투명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대학구조개혁 평사에서 C등급을 받은 한 대학 관계자는 "평가 항목별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수도 몇 개 있었다"라며 "일부 평가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좀 더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위 등급을 받은 지방거점국립대학의 총장은 "대학을 지키고자 했으나 구조개혁 평가의 왜곡과 역량부족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라며 "이에 책임을 통감하고 총장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수도권 소재 대학교 관계자는 "지난해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바탕으로 입학정원 16% 감축 처분을 수용했고, 올해 건물 신축, 교과 과정 개편 등에 266억원을 투자하는 등 혁신 정책에 노력을 기울였는데 올해 성과가 평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출산율 저조로 고교 졸업생 수가 크게 줄면서 대학 정원도 함께 줄여나가겠다는 취지의 정책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이른바 '대학 정원 16만명 감축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시기별로 1주기(2014~2016년) 4만명, 2주기(2017~2019년) 5만명, 3주기(2020~2022년) 7만명을 줄여 40만명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에 전국 대학 298곳(일반대 163곳, 전문대 135곳)을 평가해 A~E등급으로 점수를 매긴 '대학 구조 개혁 평가 결과 및 조치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문제는 평가방식이 객관성 시비에 휘말릴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평가에는 계량화된 수치를 살피는 '정량평가'와 평가자 주관이 담긴 '정성평가'가 섞여있다. 여기서 정성평가가 수업의 질이나 학생 평가 등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 평가방식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일면서 반발하고 있다.

또 교육부가 사실상 정원감축을 '강제'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A등급(정원 자율결정)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에 3~15%의 정원감축안을 권고했다.

한 지방 소재 대학 관계자는 "평가가 진행되면서 말이 여러번 바뀌어 신뢰가 무너졌다"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비율이 비슷해 객관성이 결여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도권 대학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그냥 시장 논리에 맡겨 두면 되는데 굳이 평가를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