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 "금융개혁, 관치금융 해소에서 출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금융개혁의 출발점으로 '관치금융 해소'를 지목했다.

김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금융개혁은 정부와 정치권의 낙하산인사와 경영간섭으로 대표되는 관치금융 해소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금융기관이 탄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또 금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만들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에서 금융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서민금융은 대부업 거래가 249만명,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의 저신용자가 334만 명,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가 345만명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서민금융을 위해 연 10%대의 중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전담기관을 설립해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줄여줘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연체자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국민행복기금 중심의 채무조정제도의 지원도 현재 41만 명 수준에서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대부업체 최고금리 인하, 영세자영업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를 연내에 매듭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금융현실이 낙후됐는데도 금융 개혁은 말만 무성하고 실체가 없는 개혁이 되고 있다"면서 "인터넷은행 설치와 핀테크 도입이 개혁의 전부인양 포장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일선 현장에서는 금융기관의 보신주의 못잖게 금융당국의 보신주의와 무사안일주의가 매우 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금융당국이 지금처럼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개혁에 주저할 경우 금융의 국제경쟁력은 계속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재벌들의 황제경영과 족벌세습경영, 후진적 지배구조에 따른 재벌일가의 다툼과 갈등은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며 "후진적인 지배구조와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를 통해 불법적으로 또는 편법적으로 부를 쌓는 재벌들의 행위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