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재산을 찾아라"… 정부-자산가 '숨바꼭질' 시작

정부와 해외 자산가들의 '재산찾기 숨바꼭질'이 시작됐다.

지난 1일, 다음달부터 6개월간 자진신고 기회를 주겠다던 정부는 일주일만인 7일 신고지원단을 출범시켰다. 기재부 문창용 세제실장이 단장을 맡고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서 전문 인력이 파견된다.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인과 국내 법인이 미신고액을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표현이다. 일단 정부는 이번 조치로 최소 4조원대의 미신고자산 과세로 5000억원의 세수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 국세청은 스위스와의 정보교환을 시작한 2012년 한햇동안 역외탈세자 202명을 조사해 8258억원을 추징한 사례가 있다. 역외탈세 추징액은 2010년 5019억, 2011년 9637억, 2012년 8258억, 2013년 1조789억, 2014년 1조2179억원이었다.

관세청은 최근 국감자료에서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등 불법 외환거래를 하다 적발된 금액이 2011년부터 지난 7월까지 25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문창용 실장은 "본세와  가산세 정도만 내고 형사처벌이 면제된다면 세금을 낼 용의가 있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지만 조만간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이 발효될 경우 미국 내 한국인 계좌정보를 샅샅이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기대감은 높다.

2017년 9월부터는 다자간 조세정보교환협정에 따라 영국 독일 버진아일랜드 라트비아 등 조세피난처가 포함된 50개국과 조세정보를 교환할 수 있어 협정의 효과가 더 커진다. 해외 자산가들 입장에선 '언제든 발각될 수 있다'는 압박감이 커진 상황이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도 여기에 기인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총 신고인원은 826명, 신고계좌수는 8337개, 신고금액은 36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1년전에 비해 인원과 계좌는 6.7%, 5.5% 증가한 반면 금액은 52.1% 늘었다. 신고금액은 개인 1인당 평균 65억원, 법인 1곳당 평균 82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른바 '택스 플래닝'을 해왔던 법인이나 개인들의 고민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현재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운영중이지만 실적은 마뜩지 않다.

하루라도 잔고가 10억원이 넘어간다면 그 내용을 그 다음 년도 6월 달에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만약에 미신고한 경우 10%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 금액이 50억원을 넘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위반 금액의 20%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있지만 그 사례는 더욱 적다.

그렇다보니 이번 조치로 그동안 고의로 해외자산을 숨겨온 기업이나 자산가들이 오히려 해외계좌에 있던 돈을 빼내 적발하기 힘든 부동산 등으로 옮기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수백억, 수천억 자산가들이 대부분 세무사나 회계사,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게 세무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금융실명제 시행 때도 자진신고 같은 조치를 취했지만 차명거래가 여전히 횡행한다는점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금융도 못 찾는 판인데, 외국에서의 소득과 부동산을 과연 과세 당국이 파악할 수 있겠냐는 의문도 여전하다.

내국 법인 중에서 우리나라 밖에 있는 소득, 재산, 금융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현재는 한계가 있다. 다자간 조세 행정 공조 협약이 발효될 예정이지만 실제로 자산가들이 행정력이 미치는 이렇게 투명한 나라라든지 제도가 있는 쪽에 그대로 재산을 남겨둘 지는 의문이다.

전 세계 30여개 조세회피처 중 협정을 맺은 곳은 4~5곳에 불과하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공평과세를 위해 역외재산에 대해 칼을 빼든 정부의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