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원자력 등 '방만경영·부채증가' 또 도마위

1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공기업들은 부채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들 기업의 방만경영 문제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가장 먼저 이번 국감에서 공기업의 부채현황이 집중적으로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316개)의 지난해 말 현재 부채규모는 520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000억원 줄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전인 2012년 말(496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오히려 24조3000억원이 늘었다.

이 중에서도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정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정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 에너지공기업 12개 회사의 부채 수준은 2013년 대비 약 7조8000만원 증가했고 부채비율은 평균 약 4%가량 상승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가스공사(2조3000억원), 한국남부발전(1조3000억원), 한국수력원자력(1조1000억원), 한국서부발전(1조원), 한국중부발전(8000억원), 한국동서발전(8000억원) 등의 순으로 부채가 증가했다.

이정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에너지공기업이 자원 확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기업의 대형화를 추구했다"며 "이 과정에서 경영이 부실 해졌고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져 부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기업의 비정규직 비율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공기업에서 비정규직 직원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데 공기업이 앞장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30개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비정규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14만4750명이 30개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0.0%인 4만3476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년 간 비정규직은 3만8306명에서 4만3476명으로 13.5%(5170명) 증가한 반면 정규직은 9만9249명에서 10만1274명으로 2.0%(2025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 의원은 "청년들의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안정된 직장으로 알려졌던 공기업에서조차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매년 국감 때마다 공기업 방만경영에 대한 질타가 끊이질 않은 만큼 이번 국감에서도 공기업의 방만한 업무 형태에 대한 질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감 시작일인 지난 10일부터 공기업의 방만함을 꾸짖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연구비를 횡령하거나 불성실한 수행으로 재제를 받은 일부 공기업 직원들이 재제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으로 선정돼 175개(해당연도 사업비 522억원)가 넘는 과제를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산업부 산하기관 자회사들의 현재가치 손실액이 11조원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많은 기관들이 출자회사의 방만한 운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이 제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인 만큼 매년 되풀이되는 공기업의 고질적인 병폐를 끊는데 힘써야 한다"라며 "이 기회를 공기업 혁신의 전환점으로 삼아 공기업이 국민의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