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중심 채용·지역상생 앞장… 공기업, 방만 털고 혁신

 
공기업이 바뀐다! 대한민국이 바뀐다!"

공기업이 임금체계·채용방식 등 변화의 바람을 맞이하면서 대한민국도 구조적으로 변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기업들은 방만한 경영을 통해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은 물론 각종 복지혜택으로 자신들만의 세상을 이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정권이 새로 들어설 때마다 공기업 개혁을 내세우며 다양한 공기업 개선안을 들고 나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들어 공기업의 변화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도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본보는 공기업 개혁으로 변화된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을 분석해봤다.


◇ "대한민국의 행복도 넓어진다" 공공기관 대이동,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현재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속속 마무리되고 있다. 대한민국에 혁신도시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연말까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100% 완료하겠다는 의지다.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지역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도시를 뜻한다. 수도권 압축성장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적 성장전략으로 추진된 정책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말까지 115개 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 86개 기관(75%)들이 이전을 완료했다. 약 4곳 가운데 3곳이 지방행을 완료한 것이다. 이전한 직원만도 3만여명이다. 이에 더해 올해에는 추가로 41개 기관, 1만5600명의 직원 추가로 이전할 계획이다. 올 연말까지 전체 이전대상 공공기관 중 90%(136개 기관)가 이전을 완료한다.

이에 따라 만약 대형 공공기관들이 정착돼 지역 거점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게 다수의 평가다. 그 이유로 먼저 거론되는 것이 지방세다. 이들이 각 지자체에 지방세를 납부함으로써 서울시나 경기도, 인천시에 집중됐던 납세액이 지방으로 분산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자체별로 극히 낮은 재정자립도를 해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또 공공기관들은 해당 지역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사회에 경제적으로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은 전문가적 역량을 사진 우수한 고급인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인적자원이 부족한 비장에서는 인력활용의 여지를 크게 넓혀 놓을 수 있다.

실제 대구로 이전한 한국가스공사는 스마트 분산형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인프라 구축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지방대 기피 현상도 완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공공기관의 지방대학 졸업자 채용기회 증가 및 이로 인한 지방대학과 지역의 연구·교육기관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각 대학의 학생들은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의 인턴쉽 프로그램을 통해 관·학 연계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공동학위과정이나 주문식 교육 등의 실시도 가능하다.

실제 광주·전남 대학들이 한국전력(이하 한전) 나주 혁신도시 이전 효과를 기대하며 관련 교육과정을 강화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 지역 대학들은 학내 에너지·첨단 산업 및 전기·전자와 연관된 학과의 교육과정을 강화함과 동시에 교수 충원 등 인력 보강을 검토 중이다.

전남대의 경우 전기공학과 대학원에 한전 특성화 과정 개설을 검토하는가 하면 한전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용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여기에 전기공학과 교수 충원도 고려중이다.

이처럼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한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육성→지역혁신의 활성화→지방과 수도권의 격차 완화→인재의 지방정착 유도 →지방대학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마련하고 이로써 자립형 지방화의 토대를 확립할 수 있다.


◇ 능력중심사회로 전환…대학 진학률↓·특성화고 취업 전성시대 열려

현재 공기업을 중심으로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기반으로 한 능력중심 채용이 확산되고 있는 현상 또한 고질적인 대한민국의 병폐를 해소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잇따른다. 

NCS는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의 능력을 국가가 산업별, 수준별로 표준화해 정리한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든 직무를 대분류 24개, 중분류 77개, 소분류 227개, 세분류 857개로 분류해 직무에 필요한 개인의 능력을 부문에 따라 1에서 최고 수준인 8까지 점수화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지원자 등이 해당 직무에 어느 정도 적합한 인재인지를 알려준다.

이에 따라 이젠 공기업 채용시장에서 직무와 상관없는 높은 학력이나 어학성적 등은 별 의미가 없게 됐다. 공기업을 중심으로 기존의 토익, 해외연수 등 이른바 9대 스펙 대신 직무에 필요한 역량 평가로 채용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장 경험보다 스펙 쌓기에 몰두하는 세태를 개선하겠다며 정부가 개발한 시스템이다. 정부는 NCS 채용 방식을 통해 '능력중심사회'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15년 하반기에는 130여개의 공기업에서 NCS기반의 채용을 실시한다. 2016년부터는 공기업의 전면도입이 예정돼 있다.

능력 중심의 채용은 공공기관을 기점으로 일반 기업까지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대기업들도 속속 스펙보다는 해당업무에 대한 이해도나 직무능력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롯데그룹은 올 상반기 공채에서 입사지원서의 외국어 성적, 자격증, 경력, 사회경험, 사진 등의 항목을 삭제했고, 현대모비스는 지원서의 직무 무관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직무역량 관련 대학 수강과목을 기재하도록 했다.

한 기업 인사 관계자는 "NCS는 '무조건 쌓고 보자'는 식의 '제2의 스펙'이 아니라 취업을 가능케 하는 구체적인 길라잡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며 "직무중심 인턴활동이나 아르바이트, 프로젝트 경험들을 지원서에 담아내면 좋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능력 중심의 채용 문화가 번지면서 고졸자 취업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 경제전문가는 "능력 중심의 채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서구 선진국처럼 고졸자 취업 장려가 기본이 돼야 한다"며 "NCS 기반 채용이 지속된다면 머지 않아 특성화고 취업 전성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장밋빛 전망을 예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사회의 기초를 세운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나 아직 초기단계로 갈 길이 멀다"라며 "정부차원에서 좀 더 세밀하고 정교한 전략을 찾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대해서는 "단순히 공공기관을 옮겨놨다고 혁신도시가 지역의 성장거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망상에 가깝다"며 "기업, 대학, 시민단체 등 지역 주체들과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NCS 채용에 관해서는 "아직 낯선 제도에 적응하느라 인사담당자와 지원자들이 적잖이 부담을 갖고 있다. NCS에 취업준비생들은 대비하느라 'NCS 사교육'을 받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라며 "이 제도가 혼란만 가중시킬지 아니면 능력중심의 채용문화가 정착될지는 계속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