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상반기 설계사 500명 이상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들이 시장지배력이 강화되면서 불완전판매비율도 함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업계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강화토록 유도하고 규제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키로 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분기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경영현황'에 따르면 GA의 올 2분기 불완전판매비율은 0.42%로 전분기대비 0.09%p 상승했다. 이는 올 상반기 중 보험사 평균 불완전판매비율인 0.24%와 비교해도 약 두 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불완전판매는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보험 가입 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려줘 해지(또는 무효)된 계약이다. 이 비율은 불건전영업행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GA의 불완전판매비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이들의 시장 지배력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 6월말 현재 설계사 500명 이상을 보유한 대형 GA 대리점 수는 45개사로, 3월말(37개사)에 비해 8곳 늘었다.

    여기에 소속된 설계사 수도 37만7540명으로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보험설계사 58만2349명의 64.8%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 올 2분기 대형 GA의 신계약 건수는 212만건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전분기(214만건)대비 0.9% 줄었지만, 일시납 상품의 판매가 증가한 영향으로 신계약금액은 7796억원으로 9.1%, 수입수수료는 8557억원으로 5.7% 각각 늘었다.

    2분기 대형 GA의 판매실적은 전분기보다 10.2% 늘어난 2조5895억원이었다. 전체 보험업계 판매실적에서 대형 GA가 차지하는 비중은 1분기 9.9%에서 2분기 11.4%로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GA의 열악한 자본금(평균 26억원)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액의 비용이 투입되는 전산설비 도입 등 효율적인 내부통제 기능 구축을 통한 불건전 영업행위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최근 발표된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 추진방안'에 따라 업계 스스로 자율협약 제정을 통한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규제 강활르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