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조원 이상 출자 않으면 BIS 비율 하락이덕훈 행장 "BIS비율 맞추려면 구조조정 할 수밖에"

  •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이 국감장에서 수출입은행에 대한 정부의 추가 출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BIS비율 개선 등 건전성을 회복하고 수은의 수출기업·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요청이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여야 의원들은 여신 관리 능력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수출입은행의 조직 및 인력 구조조정으로 불가피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덕훈 행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여신 팽창이 지난 10년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반면, 자본금은 상대적으로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출지원 등 수출입은행의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 같이 요청했다.

    이 행장은 이어 “1조원 이상의 추가 출자가 필요하다”며 “자본을 1조원 늘려야 자산을 10조 늘릴 수 있는데 수은이 올해 조선업 등에 들어가야 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5년간 수은에 현금과 현물을 모두 포함해 총 1조7000억원을 출자한 바 있다다.

    그는 “경기가 어려울 때 어려운 업종을 지원하는 것이 수은의 소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와 내년의 경제 상황이 밝아 보이지 않는다”며 “수은이 주로 지원을 담당하는 전략산업들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어 증자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박광온(새정치민주연합·경기 수원시정) 의원은 “수출입은행 출자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라며 난색을 표했다.

    나성린(새누리당·부산 부산진구갑) 의원도 “부실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정부의 추가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수출입은행은 조직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금융권은 예측했다.

    BIS의 강화된 건전성 규제(바젤III)를 충족시키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 행장 역시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하락과 부실 대출 문제 등을 볼 때 조직을 축소하는 것만이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