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산분리 완화 어려울 듯… 한 곳 인가 후 국회 설득"유력 후보 '카카오', 김범수 도박 의혹 제기… '적격성' 심사 어떡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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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2일 금감원에서 열린 인터넷은행 설명회에 ICT기업 및 은행 관계자들이 몰린 모습 ⓒ 연합뉴스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위해 통과해야 할 문이 더욱 좁아졌다.
예비인가 신청을 낸 신청사는 3곳인데 금융당국이 이들 중 한 곳만 최종 인가를 내주기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초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로 꼽혔던 카카오뱅크컨소시엄은 ‘대주주적격성’이라는 암초를 만나 난관에 부딪힌 상황이다.
◇ 신청자 줄고 은행법 통과 어려워… 금융당국 “일단 한 곳만 인가”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예비인가를 신청한 카카오·KT·인터파크 컨소시엄 등 3곳 중 한 곳의 컨소시엄에만 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최대 2곳의 컨소시엄까지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기대는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초 4개사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 신청한 업체는 3곳이었다”며 “우선 3곳 중 한 곳만 내주는 게 현실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결정은 신청기업 수가 줄어든 이유도 있지만, 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안 통과가 예상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은행법 개정안에는 은산 분리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야당이 반대 입장을 강력히 고수하는데다, 내년 4월 총선 일정도 있어 해당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ICT(정보통신기술)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예비인가를 2개까지 내 주더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일단 한 곳에 시범적으로 인가를 내준 후, 시범 사례가 성공하면 국회를 설득해 은행법 개정을 이끌어내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범수 전 의장 도박 의혹 국감서 제기… 카카오 대주주적격성 ‘난관’
인터넷은행을 향한 문이 더욱 좁아진 가운데, 은행 대주주로서 적합한지를 따지는 ‘대주주 적격성’이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더불어 당락을 가를 핵심 변수로 급부상했다.
이런 가운데 당초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로 꼽혀온 카카오 컨소시엄에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일어 주목을 받고 있다.
김재경(새누리당·경남 진주시을)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범수 전 다음카카오 의장을 둘러싼 해외 원정 도박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재경 의원은 “김범수 전 의장은 다음카카오 주식의 40.85%를 소유하고 있는 인물”이라며 “그는 회삿돈을 이용해 해외에서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카카오가 인터넷은행에 진출하려 하는데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금융을 운영하게 되면 부정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며 “금융 부문에 진출할만한 자격이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이 카카오 지분의 절반 가까이를 가지고 있는데, 회장도 사장도 아닌 의장이라는 직함을 단 채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재경 의원의 의혹 제기와 관련, 카카오 측은 “몇 년 전 부터 계속 도는 뜬소문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이 같은 의혹과 관련, 내사(수사의 전 단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금융권은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경우, 카카오컨소시엄이 대주주적격성 관련 불이익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