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감] "조세연구원이 정부 들러리냐"…野, 담뱃세 공세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 1월부터 이뤄진 담뱃값 인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무위는 5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등 25개 국책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책연구기관들이 공신력을 갖고 있는지 안타깝다"며 "정부정책에 반대하지 않고 침묵하는 연구기관에 말씀드리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신 의원은 조세재정연구원을 상대로 "연구원이 정부의 담뱃값 인상을 위한 들러리인가"라며 "리서치를 엉터리로 한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난 7월 이후에는 담배소비 감소량이 연구원의 감소 추정치의 20%에 불과하다"며 "잘못된 예측 하에 보고서를 내 정부정책에 들러리를 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학용 의원은 "(연구원이) 정부의 담뱃세 인상 이전에는 담뱃세가 간접세여서 소득재분배에 불리하다고 했다"며 "그런데 요즘에는 담배가격이 높을수록 고소득층에 세금이 귀착된다고 한다"고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장은 "담뱃세 관련 논의가 있기 전에 담배소비 감소 추정량, 소득분위별 부담 등을 고려해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며 "담배소비 감소 정도가 연구원 추정치보다 작지만 담배 계절효과도 있고 1년 정도 두고 봐야 평가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