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한·중 FTA, 조속히 비준해 달라"…여야 원내대표에 촉구

경제계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동의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무역협회(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은행연합회) 등 FTA민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9일 '여야 원내대표 및 정책위 의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FTA민간대책위원회는 총 42개 산업․노동단체와 연구기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FTA 협상대비 민간차원의 종합적․체계적 대응활동 전개를 위해 2006년에 설립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 7명과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기업이 중국의 성장전략 변화에 대응해 중국 내수시장과 서비스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중 FTA의 연내 발효가 시급하다"며 "한중 FTA는 '중국을 통해' 그리고 '중국과 함께'도약해 나가기 위한 우리의 성장전략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한중 FTA가 발효되면 중소기업과 내수기업도 상당수 중국과의 교역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돼 이들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중국의 시장과 경영환경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 비준이 늦어지면 실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경제계는 한중 FTA를 통해 활짝 열릴 중국 내수시장 진출전략을 새롭게 마련하고 있다"며 "한중 FTA 발효가 늦어질 경우 한국을 FTA 허브로 활용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FTA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이지만 한․중 FTA는 많은 중소기업에게 위기이기도 하다"며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 업종별로 세심한 대책마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한중 FTA는 중국이 최초로 별도의 금융챕터를 구성하였고, 금융회사의 인허가 절차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하는 등 기존의 FTA에 비해 높은 수준의 합의가 이뤄졌다"며 "우리 금융권이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한중 FTA 비준동의 이외에도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동개혁 입법,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고 중소기업 관련 현안과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 도입, 금융지주회사 관련 규제 개선 등 금융분야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최우선적으로 요청했다.

한편, 경제계는 이번 간담회와는 별도로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 조속한 입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