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옥죄는 '인증제' 대폭 완화…朴 대통령 "연간 5천억 절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인증 제도는 그냥 내버려두면 잡초같이 계속 자란다"며 "계속 들여다보고 뽑아내야 할 건 뽑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4년 간 중소기업 성장을 옥죄온 인증제도가 대대적으로 손질에 들어간다. 이밖에 사물인터넷(IoT) 융합제품, 3D프린팅, 스마트홈, 탄소섬유, 일체형 태양광 모듈, 가정용 전기발전 보일러 등 6개 분야 규제 부담을 확 낮춰 차세대 먹거리로 적극 육성한다.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지난해 폐지하기로 한 45개의 인증규제 가운데 36개가 아직 남아있는 것을 두고 "꼭 필요한 건가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라고 물었다. 이어 "아직 안된 것, 36개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건가요?", "다른 나라에 없는 인증제도를 우리도 다 없애는 거죠?"라며 세 차례에 걸쳐 거듭 질문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과 관련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앞이 보이지 않는다. 국회에도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 뒷받침해달라고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과 민생을 위한다는 말이 허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영세 중소기업들에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로 여겨진 정부 인증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총 203개의 정부 인증제도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36개 인증을 없애고, 77개 인증은 비용과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작년에 폐지 결정된 36개를 합하면 내년 말까지 정부 인증 숫자는 10년 전 수준인 131개로 줄어든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인증제도 정비에 따라 해마다 5420억원의 인증 비용이 절감되고, 8630억원의 매출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증 유효기간이 평균 3년인 점을 감안하면 3년 누적으로 총 4조215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주제로는 IoT 융합제품, 3D프린팅, 스마트홈, 탄소섬유, 일체형 태양광 모듈, 가정용 전기발전보일러 등 6개가 선정됐다.

박 대통령은 규제가 융복합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 막아선 안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낡은 규제에 묶여 자유롭게 새로운 융복합 시장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중소·벤처기업 연구자들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규정과 선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시장진출이 좌절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규제를 신주단지같이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찾아내 무조건 없애고 가야 한다"고 규제 혁파를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