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DP 대비 법인세 비율 OECD 32개 회원국 중 6위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6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글로벌 기업 유치, 경기활성화 등을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의 법인세도 인하해야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10일 OECD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13년 기준 3.4%이다. 전년보다 0.3%p 하락한 수치로, OECD 국가 중 6위에 해당한다. 32개 조사대상 회원국 중에서는 한국은 체코·이스라엘과 공동 6위를 차지했다.

GDP대비 법인세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8.5%)였고 이어 호주(5.2%), 룩셈부르크(4.9%), 뉴질랜드(4.4%), 일본(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독일(1.8%), 미국(2.3%). 영국(2.5%), 캐나다(2.7%) 등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비중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 역시 2013년 14.0%로 OECD 회원국 중 3위를 차지했다. 

1위, 2위는 노르웨이(20.9%)와 호주(18.9%)가 차지했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기업 유치 차원에서 법인세 인하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아일랜드의 경우, 법인세율이 유럽 최저수준인 12.5%에 불과하다. 우리나라(22%)의 절반 수준이다. 

아일랜드는 내년부터 지적재산권 수입이 자국내 연구개발로 진행됐을 때는 별도의 법인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는 지식개발상자(knowledge development box)로 법인세를 반토막인 6.25%까지 낮출 계획이다. 아일랜드에 구글, 애플, IBM 등 글로벌 기업의 유럽 본사가 집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본 역시 법인세 실효세율을 낮추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일본 정부는 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오는 2017년까지 20%대로 끌어 내린다는 방침이다. 현행 32.11%에서 내년에는 30.99%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영국은 2011년에 최고 세율(28%)을 26%로 내린 뒤 매년 1∼2%씩 인하해 현재 20%의 단일 세제를 이끌었다. 

우리나라 역시 법인세를 인하하는 목소리가 경제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지만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입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과세표준 500억 초과 기업의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인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재벌대기업 중심의 법인세 감세를 철회하고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 법인세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 

같은당 김관영 의원도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적어도 수입금액 500억 이상 되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5%로 올리는 것을 추진하겠다"며 "수입금액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도 17%에서 18%로 인상하는 방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만약 10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법인세를 높일 경우 1000억원 매출 대기업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과 같다"며 "돈은 모은 후에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