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국토부 장관, "인허가 증가세 우려, 적정 공급 이뤄져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급격히 늘어난 주택 인허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25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강호인 국토부 장관과 주택업계 조찬간담회에서 강 장관은 "과거보다 빠르게 (주택 인허가가)늘어나면서 향후 주택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신규주택 수요,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적정한 수준의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주택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주택 매매시장 가격은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거래량은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미분양물량은 과거 최저치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전했다. 또 "정부의 지속적인 시장 정상화 노력과 함께 주택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은 결과"라며 "국민들의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살아나면서 실수요자 위주로 내집 마련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다.

그는 "내달 뉴스테이법이 시행되면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가 도입되고, 세제나 기금지원도 강화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9월 인천 도화 뉴스테이 착공식에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뉴스테이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와 주거서비스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며 "재무적 투자자가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주 출자를 허용했다. LH 부지 4차 공모때는 시공사 출자의무도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거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LH 부지 공모에서 주거서비스에 대한 평가 배점을 상향할 것"이라며 "중견업체들이 세탁, 청소, 경비 등 전문 서비스업체와 협력하는 방안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강호인 장관에 이어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과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의 발언도 이어졌다.

박창민 회장은 "주택시장 활성화는 시장 기능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시장 작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서두를 시작했다.

그는 "집단대출 규제 등 금융당국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다가구 주택자 종합부동산세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문경 회장은 "주택시장 호황이 우리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하지만 글로벌 경제 불투명성 등으로 경착륙이 우려된다. 주택시장의 온기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조정, 도시개발사업 임대주택용지 공급가격 인하,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일치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주택업계의 어려움을 정부가 헤아려달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조찬간담회에는 강호인 장관을 비롯한 국토부 관계자들과 김치현 롯데건설 대표이사, 이석준 우미건설 대표이사,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