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규모나 그룹내 비중 고려시 관리 필요…국제적 감독 기준 적용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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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동부·태광·현대그룹 등을 금융그룹으로 선정하고 국제적 감독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자산규모나 그룹내 비중을 고려했을 때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5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그룹 감독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내 금융그룹의 감독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기업 그룹에 속한 금융회사는 일부 업권에 제한적으로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그친다.그룹 전체 자본적정성이 과대평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업권별 규제차이를 활용해서 특정 계열사로 위험이 집중될 수 있고 계열사간 내부거래로 이해상충 차단 장치도 미약하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이 제시한 금융그룹 선정기준 1안은 △그룹내 금융자산 5조원 이상 △그룹내 금융자산 비중 40% 이상 △금융권역별 자산·자기자본 비중 10% 초과 등 3가지 기준이다. 

1안은 유럽연합(EU) 기준 등 국제 기준과 비슷하고 대형 그룹에 한정돼 자율 감독 역량이 높은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삼성과 동부 금융그룹이 여기에 해당한다.

2안 △그룹내 금융자산 5조원 이상 △그룹내 금융자산 비중 40% 이상 등이다.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금융그룹이 포함돼 비교적 감독 목적에 부합한다. 이와 함께 시스템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및 금융업이 그룹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된다. 삼성·한화·동부·태광·현대그룹 등이 적용받게 된다.

이와 관련 홍민영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금융그룹 감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감독당국은 중복규제로 인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