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6년 경제정책방향 제시… 기업형 임대주택 5만 가구 공급산업정책 '메이드 바이 코리아'로 전환… 중국·베트남 등에 산업단지 조성'유커'(遊客) 유치 위한 새 관광비자 도입… 체류 기간 30→9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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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2016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시·도별로 차별화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산업의 업종·입지 등 핵심 규제를 철폐하는 규제자유지역(규제프리존)을 도입한다.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내년 한 해 동안 5만 가구를 공급한다.
전국에서 서울 면적의 1.7배 수준인 10만㏊ 규모의 농업진흥지역이 정비돼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바뀐다.
정부는 16일 열린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년도 경제정책의 기조는 올해 각종 재정·통화 정책을 총동원해 불씨를 살려놓은 경기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우선 지역경제 발전방안으로 규제프리존을 도입해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지역전략산업은 정부의 선정 지침에 따라 지난 14일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확정됐다.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분야 산업이 적극 반영됐다.
지역별 산업 중복을 최대한 줄이고 성숙기로 접어든 산업보다 미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분야를 우선 선정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로 2개씩 전략산업이 선정됐다. 세종시는 인구와 산업 현황 등을 고려해 1개만 선정했다.
△부산 해양관광·사물인터넷(IoT) △대구 자율주행자동차·IoT 기반 웰니스산업 △광주 친환경자동차·에너지신산업(전력변환·저장) △대전 첨단센서·유전자의약 △강원 스마트헬스케어·관광 △충북 바이오의약·화장품 △전북 탄소산업·농생명 △경남 지능형기계·항공산업(부품인증) △제주 스마트관광·전기차인프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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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별 전략산업 선정결과 지도.ⓒ국토부
정부는 지역전략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업종, 입지, 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는 규제프리존을 도입할 계획이다. 민감한 규제라도 규제프리존에 한정해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각종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규제프리존에 국제수준의 규제특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입지규제의 경우 입지규제최소구역 요건을 완화해 대지건물비율(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완화는 물론 주차장 확보기준 등 토지이용 관련 규제 등을 완화할 계획이다.
재정·금융·세제 등의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국비·지방비·민간투자 등을 적극 지원한다. 재정사업은 2017년 예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한다.
금융지원은 지역전략산업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우대 산업에 포함해 관련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한다. 중견·대기업이 지역전략산업에 투자하면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활용해 최대 50%를 투자·대출 방식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규제프리존 도입 관련 특별법안을 내년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임대주택 시장의 구조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뉴스테이 공급량을 올해 1만4000가구에서 내년에 5만 가구 수준으로 대폭 늘린다.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제안사업으로 3만 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지 사업자 공모로 1만 가구, 뉴스테이 연계 가능 정비사업 공모로 1만 가구 등이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2차 시범사업(70가구)은 내년 상반기에 접수할 예정이다.
신혼부부를 위해선 내년 1월부터 디딤돌대출 금리를 현재보다 0.2%포인트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100만㏊ 규모인 전국의 농업진흥지역 중 10%인 10만㏊(서울 면적의 1.7배쯤)를 진흥지역에서 해제해 기업형 임대주택 용지 등으로 쓸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주변 개발이 진행돼 면적이 3㏊ 이하로 좁아지거나 경지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곳이 대상이다. 우량농지로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용도로 토지를 이용할 수 없다.
정부는 탄력적인 재정집행으로 내년에 정상 성장궤도를 회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내년 1분기(1∼3월)에 중앙·지방재정 125조원쯤을 조기 집행한다. 이는 올해보다 8조원쯤 많은 규모다. 이는 올해 메르스 대응을 위해 투입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가 내년 초 거의 사라져 경기둔화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내수 진작책도 내놨다. 소비 진작을 위해 올해 벌인 대규모 할인행사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매년 11월 중순으로 정례화하고 외국인 대상 '코리아 그랜드세일'과 연계해 행사 규모를 키우기로 했다.
중국인 관광객 '유커(遊客)'를 유치하기 위해 한류·미용·레저·문화체험을 결합한 관광비자 '한류산업연계비자'도 새롭게 선보인다. 현행 최장 30일인 중국인 관광객의 국내 체류 기간이 90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 국내 생산의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에서 국외 생산기지를 활용하는 '메이드 바이 코리아(Made By Korea)'로 전환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 금융 등 고부가가치산업은 국내에서 육성하고 노동집약 산업은 인건비 부담이 적은 외국으로의 진출을 유도·지원하는 것이다.
국외 진출을 원하는 기업에 제공할 국외산업단지를 중국, 베트남, 미얀마 등에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출 촉진 대책도 병행한다. 정부는 내년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한 수출금융을 올해보다 20조원 늘린 271조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화장품, 식료품, 유아용품, 패션, 의류는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할 5대 유망 소비재 품목으로 육성한다.
4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우리 기업이 중국 업체를 인수·합병(M&A)하거나 현지 생산 또는 유통망을 구축해 진출하는 것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