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가 16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 뉴시스
    ▲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가 16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 뉴시스



3.1%.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내놓은 숫자다.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내수와는 달리, 수출 부진, 중국 경기둔화, 미국 금리인상, 저유가 사태 등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로 사실상 3%대 중속 성장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운용을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 내년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상 성장궤도 복귀'로 삼았다. 이를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체감도를 높이고,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배정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2016년도 경제정책 당정협의회에서 "신흥국 경기 둔화, 미국 금리 인상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외환건정성 관리제도를 원점 재검토할 것"이라 말했다. 


◇ 내년 1분기 재정 줄줄이 조기집행

최경환 부총리는 "내년 세계 경제는 완만히 회복되겠지만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국내에서는 추경 등 재정집행 효과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경제활력 강화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 구체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 말했다. 

최 부총리는 "물가 안정 목표를 계기로 실질성장과 함께 경상성장을 중시하겠다"며 "실질성장과 함께 경상성장률 전망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각 경제주체인 기업, 가계, 정부세수 부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중앙, 지방재정의 추경효과 완료 등에 따른 연초 재정 여력 감소에 대비해 1분기 조기집행 목표를 당초 117조에서 125조원으로 높였다. 

또 경기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일자리 분야 중심으로 3조5천억원의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으로 올해 안에 계약, 발주 등 준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할인행사 정례화하고 중국 관광객 비자요건 완화 등을 통해 소비절벽 방지와 내수활력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대비해 가계부채 및 한계기업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급과잉 업종의 조기 정상화,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 유도 등을 추진하되 시장영향 최소화하는 방향을 잡았다. 

구체적으로 조선, 해운, 철강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추진 등으로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사업재편에 따른 주식교환과 자산매각 때 과세이연 등 세제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을 추진하고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연계한 신속한 회생절차 도입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4일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4일 "선제적 구조조정 없이는 대량 실업을 초래한다"며 기업활력제고법 통과를 호소했다. ⓒ 뉴데일리



    • ◇ 3%대 성장률 위협…세계경제 불확실성 증대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어려운 어건에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통해 내년에는 활력을 되찾고 우리 경제가 정상 궤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당정이 우리 경제의 대비 태세를 한 뜻으로 갖추기로 한 데는 사실상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감이 일부 깔려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4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선제적 구조조정 없이는 대량 실업을 초래한다"며 기업활력 제고법 통과를 호소하기도 했다. 

    실제 정부의 경제성장 전망치는 반 년동안 무려 두 차례나 하락했다. 기재부는 지난 6월 내년 성장률을 3.5%로 제시했다가 석달 뒤인 9월에는 다시 3.3%로 낮췄다. 

    현재 한국은행(3.2%), KDI(3.0%) 등 정부기관들은 3%대 초반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기존에 발표된 민간 경제연구소의 전망치와 비교하면 꽤 높은 수준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내년 경제 성장률로 2.6%를, 현대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은 각각 2.8%와 2.7%로 내다봤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저유가와 확장적 거시정책효과 지속, 소비 투자 촉진 정책효과로 내년은 올해(2.7% 전망)보다 개선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