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委의 빈병 수거수수료 인상 철회 결정에 강력 반발"5년간 최저임금 35% 인상됐지만 빈용기 취급수수료는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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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마켓, 체인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최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소주병, 맥주병 등 빈병 수거수수료를 인상하는 환경부 방안에 대해 철회하도록 결정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들은 규재개혁위의 이번 결정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현실을 무시한 채 대기업 주류제조업체들의 입장만 수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이사장·권영길)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회장·강갑봉)와 공동으로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지난달 27일 규제개혁위원회가 결정한 빈용기 취급수수료 인상 철회를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빈용기 취급수수료는 빈용기 재활용(회수·선별) 시 보관과 운반 등의 행위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슈퍼마켓, 체인사업자, 재활용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빈병을 수거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해 놓고 이제 와서 빈병 수거 비용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강력 항의했다.

     

    특히 취급수수료를 제조대기업과 소상공인간 협상에 따라 자율 결정하라는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주류 제조사와 도매점(대리점) 간의 갑을관계를 간과한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소상공인들은 "지난 5년간 근로자들의 최저임금도 35% 오르는 동안 소상공인들의 빈병수거 수수료 인상은 제로였다"며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번에 수거 수수료를 주류제조 대기업과 자율로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앞으로도 수거수수료 동결을 묵인하는 것이나 진배없다"고도 했다.

     

    또 "'갑'의 입장인 주류 제조대기업들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협상해서 결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며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노동에 대해서도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합당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시대적 책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류 제조사들은 지속적으로 주류값을 인상하면서 막대한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으며, 도·소매점의 빈용기 재활용 덕택에 결과적으로 신(新)병투입비용이 절감되는 편익을 누리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번 환경부 입법예고안 통과시 주류 가격을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 재활용 정책에 무임승차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 자료를 지난주 규제개혁위원회와 환경부에 제출했다.

     

    권영길 체인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도·소매업계는 환경 보호를 위해 수년간 손해를 감수하면서 재활용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으나 현재 계속된 적자 누적으로 인해 업계의 인내심은 한계에 봉착했다"며 "더 이상 고통을 감수하면서 빈용기 재활용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소상공인의 마음을 헤아려 24일로 예정된 규제개혁위원회 재심사 때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9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16~19원에서 33원으로 올리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빈용기 취급수수료는 시장자율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법적규율 필요성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