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새해벽두부터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 초읽기에 들어가며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오는 11일 한국노총은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해위원회를 열고 '9ㆍ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을 하루 앞둔 상황이지만 노정 간 갈등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대화 복귀 가능성마저 거의 없어 노정 관계가 파국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는 극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이번 열리는 중집에서도 지난해 4월 노사정 대화 결렬을 선언했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강하다. 

당시 한노총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주된 쟁점이었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화 결렬을 선언했다.

금속노련, 화학노련, 공공연맹 등 한노총 내 강경 산별노조들은 이번에도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중도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금융노조마저 대타협 파기로 급선회함에 따라  한노총의 파기 선언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타협 파기가 선언되면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되면 노동계는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을 추진, 대규모 집회와 시위, 4ㆍ13 총선에서의 여당후보 낙선운동과 함께 한노총과 민주노총의 연대투쟁도 예상된다.

정부도 양대 지침 발표 등 독자적인 노동개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야당의 반발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행정지침인 양대 지침은 고용노동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