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무법지대' 장기화…최고금리 '34.9%' 굳어질라

대부업법이 지난해 12월31일자로 일몰되면서 대부업상 최고금리(34.9%) 규제가 길을 잃었다.

여야는 최고금리 상한선을 34.9%에서 29.9%로 낮추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정쟁에 막혀 상임위 차원의 의결도 못했다.

대부업계는 신규대출에 대해 최고금리 적용을 여전히 34.9%로 이어가고 있어 새해부터 20%대 대출을 희망했던 서민들의 기대를 꺾고 있다. 

◇ 대부업 최고금리 '무법지대' 장기화 되나

대부업의 금리 제한은 '무법지대'가 됐다. 금융위원회에서 양팔을 걷고 대부업체를 감시하고 있지만 1월 중으로 처리될 줄 알았던 대부업법이 2월국회로 넘어가면서 자칫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관적인 관측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작심하고 대부업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 것도 이러한 기류를 반영한다.

박 대통령은 "서민들이 고금리에 고스란히 노출된 상황에 빠져있다. 백번 서민들을 걱정하기 보다 이런 법을 통과시켜야 서민들이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최소 270만명에게 약 4600억원 이상의 이자부담 경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존에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경제활성화법 외에도 대부업을 비롯한 10개 법안의 처리를 호소했다.

◇ 대부업체, 신규대출 34.9%로…29.9% 모르쇠

현재까지 금융위를 비롯한 지자체 등에 따르면 최고금리로 34.9%이상을 부과해 적발된 경우는 없다.

다만 설 연휴기간 동안 대부업체들이 다급한 서민들에게 고금리를 부과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감시활동을 바짝 조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내 대형 대부업체들은 최고 금리를 34.9% 기준으로 삼고 있다. 국회에서 여야가 27.9%와 29.9% 도입 등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지만 20%대 금리 도입에는 '모르쇠'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오히려 대부업체들이 2014년 최고금리였던 39%로 대출을 받았던 기대출자들에게 금리를 34.9%로 인하해주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한 업계관계자는 "대부업체들은 수익력 악화 등을 문제로 금리 인하 폭을 어떻게해서든 줄이고 싶어한다"면서 "최고금리를 34.9% 선을 넘지 않는 것도, 국회과 정부 당국을 향해 지속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급전이 필요할 경우, 대부업체에 직접 연락을 취하기보다는 금융감독원이 주도해 설립한 한국이지론과 같은 공적 서민중개대출기관을 통하는 것이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제안한다.

한국이지론은 본인의 신용등급과 대출 조건에 맞는 상품을 비교해 대출 가능여부 조회,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