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대학 해외 캠퍼스 근거 규정 마련… 교육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내 대학이 해외 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학점인정 기준이 완화되고 외국 캠퍼스 설립에 따른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대학의 해외진출에 대한 규제 개선으로 고등교육 국제화 축진을 위해 교육부는 국내외 대학이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3분의 4이내'에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2분의 1이내 범위 내에서 학점을 인정받아 해외 대학에서 3년, 국내에서 1년 이수하더라도 학위수여가 불가능했다.

해외에 국내 대학이 진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대학이 해외로 진출할 경우 국외분교를 설립하는 데 있어 해당 국가에 인가를 받아야 하고 재원을 학교법인에서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국내 대학이 국외로 위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외 진출에 대한 활로를 넓혔다.

고등교육기관 설립 시 분산·운영된 설립위원회가 '대학설립심사위원회'로 통합된다.

기존에는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외국교육기관설립심사위원회, 사이버대학설립심사위원회 등 나눠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교육부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중 산업체 3년 이상 재직자 또는 30세 이상 성인학습자의 일·학습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수업일수를 매학기 30주 이상(시간제등록생 제외)에서 '학기당 4주 이상'으로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