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경자청, 市 부채 감축 위해 ‘땅 바꾸기’...투자리스크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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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도국제도시 전경. ⓒ 인천경제청 제공
▶여전히 먼 ‘송도 가는 길’, 서울서 평균 2시간...연계 교통망도 부실송도국제도시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샴페인을 터트리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전문가들이 꼽은 선결 과제는 교통체계-생활인프라의 개선 및 확충과 일관된 개발정책 추진이다. 서울 등 타 지역에서 송도로의 진출입은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송도가 자족도시를 넘어서, 동북아 경제자유구역의 허브로 위상을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비롯한 광역교통망의 확충이 필요하다.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들의 경우, 송도로 출근을 하는 데만 2시간 이상이 걸린다. 업무 특성상 서울이나 수도권을 자주 오가는 직장인들도 ‘송도 근무’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접근성과 이동시간을 꼽고 있다.송도국제업무도시 근무 2년 차인 A씨(여성)는 “이(송도국제도시) 안에서만 산다면 안전하고 유해시설도 없고 살기 좋다. 그렇지만 서울을 자주 왕래하는 사람들은 송도에 살거나 근무하는 게 별로 좋지 않다”고 했다.이어 그는 “개인적으로는 송도가 대전보다 먼 것 같다. 대전은 ktx라도 있지만 여기는 답이 없다. 차 없으면 택시 밖에 탈게 없는데, 못해도 2시간은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송도 안에서의 연계 교통망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6개월 전부터 서울 양재에서 송도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는 20대 여성직장인 C씨는, “서울에서 타고 오는 버스는 자주 있어서 송도까지 오는 데 어려움이 없지만, 송도 안에서 이동하는 게 더 불편하고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그녀는 “회사가 있는 곳이 서울에서 송도로 내려오는 버스의 라인 밖에 있어, 내려서 갈아타야 하는데, 버스 배차 간격이 너무 길다”고 불편해했다.C씨는 “어떤 버스는 1시간에 한 대 두 대 밖에 다니질 않는다. 그나마 자주 오는 버스도 15분에 한 대 정도”라고 덧붙였다.C씨는 “신도시라 그런지 건물도 깔끔하고 환경적으로는 좋지만 마을버스 같은 대중교통은 안타까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부족한 생활인프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나 의료시설 부족은 송도 직장인들이 겪는 불편 중 하나다.접근성 문제를 지적한 A씨는 “브런치를 먹을 수 예쁘고 멋진 카페는 많지만 은행이나 병원은 너무 적다. 큰 병원도 별로 없어 불안하다”고 말했다.▶인천시, 송도 부지 매각위해 무리수...난개발 우려국제도시 난개발에 대한 우려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다.인천시는 지난 1월 송도6·8공구 매각을 위해 기존 세대수를 1,853세대 더 늘리고, 공원 녹지는 줄이는 내용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했다.인천시의 계획 변경은 송도6·8공구의 경제적 가치를 높여 매각을 쉽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해당 부지에 입주할 세대 수가 늘어난다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수익은 이에 비례해 늘어난다. 그만큼 매각이 용이해 질 수 있다.2018년까지 시의 총 부채를 13조원에서 9조원대로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인천시 입장에서, 세대수 변경은 고육지책이나 다름이 없다.송도 부지 매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의 부채 감축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는 부지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세대수 증가라는 처방을 쓰고 있다.문제는 세대수는 늘렸는데, 입주민들의 삶의 질에 필요한 공원과 녹지, 체육 및 종교시설 면적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부지에 거주할 인구가 는다면 이에 맞춰 공원과 녹지시설도 넓어져야 정상인데, 시는 이들 면적을 줄였다. 예상되는 인구 수 증가에 따라 학교와 도로부지를 더 확보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공원과 녹지 면적이 감소한 것이다.인천시는 이달 초, 송도 땅에 대해 다시 한 번 가위질을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8공구 내 주상복합용지인 M1블록을 M1-1과 M1-2로 나누는 실시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M1블록은 인근에 있는 공동주택용지인 A5, A6블록과 맞바꾸기로 한 교환용 토지다. M1블록의 소유권자는 인천경제청, A5, A6블록의 소유자는 인천시다.앞서 시는 지난 2월 19일 송도 8공구 내 A2블록(7만4023㎡), A5블록(6만8620㎡), A6블록(5만5277㎡) 등 공동주택용지 3필지를 매각하게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했지만 응찰자가 한명도 없었다.시는 부지 매각을 위해 서울과 송도에서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열고, 계획 세대 수도 2,044→2710가구로 늘리는 등, 매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다.인천시는 매각이 물거품이 되자, 당시 땅 바꾸기에 나서, A5, A6블록을 M1블록과 교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그러자 이번에는 인천경제청이 땅에 칼을 댔다. 경제청은 인천시와 땅을 맞바꾸기에 앞서 M1블록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필지를 둘로 나눴다.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해당 부지 면적이 너무 넓어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두 필지로 나눈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매각을 더 쉽게 하기 위해 땅을 쪼갰다는 말이다.시와 경체청의 땅 바꾸기와 실시계획 변경을 바라보는 시장의 눈길은 곱지 않다.지역에서 만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지의 사업성을 높이려는 시의 고충을 모르지 않지만, 이제 겨우 살아나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계속 생기면 투자자들이 지갑을 닫는다”며, 시장의 분위기를 전했다.이 관계자는 “부지 계획을 자주 바꾸면 불안감이 커질 수박에 없다”며, 일관된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곧 온다던 中 칭화대...취재결과 송도 입주 쉽지 않아
- ▲ 송도글로벌캠퍼스 조감도. ⓒ 뉴시스
교육분야에서도 ‘일관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 명문대인 칭화대와 베이징대 유치 문제다.칭화대의 송도 유치는 지역민들은 물론 전국적인 관심을 끈 대형 이슈였다. 송영길 전 인천시장은 재임 시절 칭화대 유치 계획을 밝히면서, 분위기를 띄웠으나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칭화대 송도 유치’ 문구가 다시 언론에 등장한 것은 지난해 1월. 당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자들 앞에서 “송도캠퍼스 같은 곳에 칭화대가 들어오면 대박”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칭화대 유치를 지원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지난해 10월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차이나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칭화대와 베이징대의 송도 유치, 명문 국제학교인 상하이 덜위치칼리지의 영종도 유치를 각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현재 이들 학교의 분교 설립 혹은 이전을 알리는 소식은 아직 없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들 학교 유치 문제와 관련해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며,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칭화대와 배이징대의 송도 분교설립은 적어도 당분간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중국 소재 대학이 해외에 분교를 설비하기 위해선 인민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해당 대학의 의사와 관계없이 중앙중부의 승인이 있어야만 해외 진출이 가능하다는 말이다.문제는 칭화대와 베이징대 모두 아직까지 해외에 분교를 설립한 사례가 전혀 없다는 것. 중국 인민정부가 자국 최고 명문대의 해외 설립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이런 사정이 알려지면서, 사전 정지작업 없이 ‘칭화대 유치’를 선언한 전임 시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주중 한국대사관과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해 계속 협의 중이다. 양 측이 협력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분교 설립 전에 비학위과정 개설이나 연구소 송도 설립 등의 대안도 나왔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송도글로벌캠퍼스에는 미국의 뉴욕주립대, 조지메이슨대, 유타대, 벨기에의 겐트대 등 해외 대학 4곳의 분교가 입주해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이곳에 들어올 해외 대학 현황을 묻는 질문에 ‘뉴욕패션기술대학교(FIT)가 내년 개교를 확정지었다. 내년 3월 혹은 9월 문을 열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FIT 외에 추가로 확정된 해외 대학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