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정부 재정집행률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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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이 주장했던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4.13 총선 이후 잦아든 가운데 경기살리기 대책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가장 유효한 대책이라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4.13 총선 투표 결과가 여소야대로 나타나면서 정부와 여당이 의도하는 방향으로의 재정정책 추진이 쉽지 않게 됐다.

    당장 여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한국판 양적완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이나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게다가 올 1분기 정부의 재정집행률은 이미 33%에 달해 하반기 재정집행 여력이 줄었다.

    이러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해도 야당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관철하기가 어려운 처지가 됐다.

    이 때문에 시장 일각에선 전통적인 경기활성화 카드인 기준금리 인하가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야권이 비대해지면서 여당이 주장한 한국판 양적완화나 추경 편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졌다"며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기준금리 인하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19일 열리는 4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어느 수준으로 내릴지가 중요하다"며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 중반까지 낮추면 금통위원 중에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락 코리아에셋 연구원은 "총선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며 총선 이후에 강력한 경기부양의 필요성이 두드러지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전통적인 완화정책인 기준금리 인하는 시간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올 하반기에 조기 집행에 따른 재정지출 감소와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로 경기모멘텀이 더 약화될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하 시기는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 열리는 금통위의 기준금리 조정 여부에 대해선 노무라증권, 하이투자증권, 동부증권 등이 연 1.5% 동결을 전망했고 NH투자증권과 ING가 인하를 예상한 상태다.

    한편 하나금융투자는 향후의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올 2분기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연 1.45∼1.50%, 10년물은 1.75∼1.80% 범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