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5명 취업 성공 … 道, 1인당 800만원씩 총 7억 사용
  • ▲ 경기도청. ⓒ 뉴데일리DB
    ▲ 경기도청. ⓒ 뉴데일리DB

경기도가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2년 연속 추진 중인 해외취업 지원사업이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만 39세 이하 도내 거주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알선 지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선발된 45명의 청년이 모두 해외 취업에 성공하는 등 성과를 냈다며, 올해 선발인원을 60명으로 늘리고 취업 대상 국가도 다변화하는 등 사업 확대를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를 통해 도내 거주 대학생의 해외 취업을 지원했다. 도의 위탁을 받은 연합회는 면접을 통해 미국 15명, 캐나다 23명, 중국 7명 등 해외취업지원 대상자 45명을 선발했다.

지난해 도의 지원을 받아 해외 취업에 성공한 대학생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다. 일부 지원자는 “도의 지원으로 꿈을 이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45명이 취업한 업종은 유통·유통이 2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가 1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법조와 요식업, 어학원, IT분야 취업자가 각각 2명이었다. 이 밖에 의류, 통번역, 제빵, 항공분야 취업자가 각각 1명이었다.

경기도는 지난해 선발 대상자 전원이 해외 취업의 꿈을 이룬 점에 주목, 올해는 대상인원을 미국·캐나다 각각 15명, 중국 30명 등 모두 6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취업 대상국가도 기존 3개국에서 일본과 호주를 추가해 더 공격적인 취업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15억원의 사업비를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도는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K-MOVE)과의 연계를 추진 중이다. 도는 이를 위해 국비 4억4천만원을 신청했다.

경기도가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면서, 사업 확대에 앞서 실효성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가 45명의 청년을 해외에 취업시키는데 사용한 예산은 모두 7억원. 경기도는 1인당 800만원 가량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보험료와 항공료, 비자발급료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할 때, 청년 1명을 해외에 취업시키는데 800만원의 세금을 지원한 것이 적절한 결정이었는지는 의문이다.

2년 합계 22억원을 들여 100여명의 청년을 해외에 취업시키는 사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난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의 지원으로 해외 취업에 성공한 45명의 업종을 보면, 첨단산업인 IT분야로의 취업은 불과 2명에 불과했다. 반면 물류와 유통분야 취업자가 절반이 넘는 23명이었으며, 나머지는 제빵, 요식업, 어학원, 기타 서비스 등의 업종에 취업했다.

지난해 도의 지원을 받은 취업자 상당수가 첨단산업보다는 서비스 업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해외 취업의 질’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청년의 해외 진출과 일자리 창출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해외 취업 지원에 적극 나서는 도의 기본 방침은 환영할만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다듬어야 할 사안이 많다.

눈앞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확대하는데 힘을 쏟기 보다는, 지난해 취업 성과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과 분석이 먼저다.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해외취업 지원보다는, 구직자의 개인별 역량과 소질, 적성 등에 대한 심층 상담을 통한 맞춤형 취업 알선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애를 태우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란 조언이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다.

도가 연계를 추진하고 있는 K-MOVE 역시 부실사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해외진출 지원사업 K-MOVE는 예산 대비 초라한 취업 성과, 낮은 연봉과 불안정한 신분 등 ‘취업의 질과 양’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역기능이 많은 해외인턴 사업 예산을 대폭줄이는 대신 성과가 비교적 좋은 것으로 평가받는 해외취업 예산을 늘리는 등 사업 구조 개편을 시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이 취업만 시키면 된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원하는 성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참고로 지난해 9월 고용부가 밝힌 자료를 보면, 2014년 기준 정부의 해외취업 지원사업 예산은 총 306억원, 해외취업자 수는 2,445명이다. 여기에는 고용부 해외취업 지원사업 1,595명, 교육부 세계로프로젝트 434명, 국토부 해외건설현장훈련 지원 335명, 산업부 글로벌취업상담회 81명 등이 포함돼 있다. 

해외취업 예산 총액을 기준 취업자 1명당 소요 예산은 약 1,250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