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D-8, 노동개혁法도 물건너 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를 찾아 노동개혁법안의 처리를 당부했다. 19대 국회가 20일 정도 남았지만 마지막 본회의는 19일로 사실상 본회의 처리까지는 열흘 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다.

유 부총리는 이날 야당 원내지도부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노동법 처리는 웬만하면 19대에서 하고 안되더라도 20대에서 잘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왔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단 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먼저 만났다. 경제부총리가 야당 원내지도부를 먼저 찾은 것은 이례적이다.

노동개혁법안의 19대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여소야대 정국으로 펼쳐지는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달라는 당부를 전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날 19대 국회 마지막 환경노동위원회가 열렸으나 노동개혁법은 의제가 되지 못했다. 여야는 가습기 살균제 논의만 이어갔다.

지난 9일 국회 환노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노동개혁법 처리를 논의했지만 여야 간 충돌로 회의 시작 10분 만에 문을 닫았다.

이로써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파견근로자법)은 사실상 19대 국회에서 '자동폐기' 됐다.

그동안 '골든타임'을 외치며 경제계와 노동개혁법 처리를 촉구해온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동력도 상당 부분 힘을 잃게 됐다.

20대 국회에서 새롭게 구성될 환노위원들을 대상으로 법안의 당위성, 필요성 등을 다시 인식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재계 관계자는 "서비스법부터 노동개혁법까지 모두 처리가 안됐는데 20대 국회에서는 더 통과될 가능성이 적은 것이 아니냐"면서 "노동법이 꼭 필요한 산업 현장이 있는데 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다시 입법을 시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야당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파견법이 파견근로자를 양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내 일각서는 파견법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법안을 분산시켜 선(先)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여당은 파견법을 뺀 노동개혁법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3일 여야 신임 원내지도부와 만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노동개혁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민생법안의 협조를 거듭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정부와 새로운 원내지도부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민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