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2023년 자동차보험 자료 발표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율 65세 미만의 1.13배고령자 면허 제한·페달 블랙박스 추진 주장 나와
  • ▲ 승용차가 보행자를 덮쳐 9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2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앞 사고현장에 국화꽃과 추모 메시지가 남겨져 있다. ⓒ서성진 기자
    ▲ 승용차가 보행자를 덮쳐 9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2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앞 사고현장에 국화꽃과 추모 메시지가 남겨져 있다. ⓒ서성진 기자
    최근 고령 운전자 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청부터 서울역까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차량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다. 실제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율은 65세 미만 운전자보다 1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작년 보험에 가입된 주피보험자 기준 65세 이상 운전자의 계약 건수는 258만6338건, 사고 건수는 11만8287건으로 사고율은 4.57%였다.

    반면 65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율은 4.04%(계약 건수 1828만7065건, 사고 건수 73만9902건)였다.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율은 65세 미만의 1.13배 수준인 셈이다.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는 피해자 수도 더 많았고, 사고 심도를 나타내는 사고 피해자의 중상 비율 역시 더 높았다.

    65세 미만 운전자가 낸 사고에서 평균 피해자 수는 1.96명이었고,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 평균 피해자 수는 2.63명이었다.

    65세 미만 운전자가 낸 사고의 피해자(145만1078명) 중 부상등급 1∼11급의 중상자와 사망자를 합친 비율은 7.67%였으나,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의 피해자(31만532명) 중 중상자와 사망자를 합친 비율은 8.72%였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빈도와 심도가 더 높게 나타남에 따라 보험사의 손해율 역시 고령 운전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손해율은 80.2%로, 65세 미만 운전자(76.3%)에 비해 4%포인트(p) 가까이 높았다.

    한편 최근 고령 운전자에 의한 인명 사고가 잇따르자 일각에선 면허 제도를 손봐 고령자 운전을 강제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또 반복되는 급발진·오조작 논란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등을 추진하자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9시28분께 운전자 차모(68)씨는 서울시청역 인근 노상에서 자신이 몰던 제네시스 차량으로 행인들을 잇따라 들이받아 막대한 인명피해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입건됐다. 

    이 사고로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6일에는 서울역 인근에서 80대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덮쳐 보행자 2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