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에 상반기 정부가 한은에 빌려쓴 돈 90조 넘어

정부가 올 상반기에만 한국은행에서 91조원 이상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운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총 1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6개월간 총 91조6000억원을 빌렸다가 71조7000억원을 상환한 상태다.

상반기 누적 대출 규모(91조6000억원)는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기록이다.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1291억원(1분기 638억원, 2분기 653억원)으로 산출됐다. 올해 상반기 발생 이자 규모 역시 역대 1위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할수록,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다.

앞서 1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한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대출 조건'에 따르면 올해 한도는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을 더해 최대 50조원이다.

상환 기한은 통합계정이 2025년 1월 20일, 양곡관리특별회계가 대출일로부터 1년(단 2025년 9월 30일 초과 불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올해 12월31일이다.

한편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돈을 일시 대출 형태로 한은으로부터 자주 빌리고 이를 통해 풀린 돈이 시중에 오래 머물면 유동성을 늘려 물가 관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