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자본확충, 직접 출자 보다 간접 지원이 바람직… 새누리당 세미나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구조조정과 양적완화 세미나'에서는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에 직접 출자 하는 방식에 찬성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참석자들은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으로서 한은의 발권력 동원이 필수적이라는 데는 공감했지만 채권이나 자본확충 펀드를 구성하는 간접적인 지원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조원동 청와대 전 경제수석은 12일 세미나에서 "국책은행 출자가 가장 효과적이지만 국책은행 발행한 후순위채권 매입을 위한 자본확충펀드의 구성이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수석은 "재정지출보다는 양적완화가 바람직하다"면서 "선제적인 구조조정은 조속한 추진이 핵심이다. 추경 편성 및 국회 심의 등 장시간이 소요되는 재정지출보다는 양적완화가 더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책은행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손실을 인식한 뒤 신규 자금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며 '선(先) 구조조정, 후(後) 자금투입'을 강조했다. 

조 전 수석은 "중국이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아날로그 산업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경우 우리 경제의 앞날은 어둡다"면서 "중국 추격을 감안하면 제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기업 구조조정은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이어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한은 발권력으로 산은에 자금 공급 후 구조조정이 잘 안되면 대선의 최대 쟁점화 등 문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있다"며 "채권이나 자본확충펀드에 대출로 간접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으로 가능한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산업은행의 자본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10~2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기 전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규명과 적절한 손실 분담이 기업과 금융기관, 감독당국 간에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또 "구조조정 전문가에게 전권을 부여하고 정치권과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 구조조정이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는 구조조정의 방향, 실업대책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함상문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역시 한은이 산은의 후순위채 매입에 따른 출자가 바람직하다고 봤다.

함 교수는 "한은의 산은 발행 조건부 후순위채 인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코코본드가 자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산업은행의 건전성 제고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 했다.

함 교수는 "공적자금 투입 기업의 매각이 늦어지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저가 매각에 대한 책임 문제도 있다"며 "책임 규명도 필요하지만 면책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한국형 양적완화정책으로 산업은행의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규 자금 공급 능력을 확대하도록 한은이 산은 채권을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대책 중 한은의 산금채 매입을 위한 한은법 개정과 한은의 산은 출자를 위한 산은법 개정은 모두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해 야당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국회는 20대 국회의 원 구성이 끝나는 대로 구조조정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경제 정책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데다가 정부의 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우리 경제 핵심 이슈인 구조조정 방향에 '키'를 쥐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