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주체는 정부 아닌 민간이 돼야""경제민주화는 단순한 대선용 멘트일 뿐"
  • ▲ 뉴데일리미디어그룹과 자유경제원은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민주화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뉴데일리
    ▲ 뉴데일리미디어그룹과 자유경제원은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민주화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뉴데일리
 
2016 대한민국 경제도약 심포지엄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열띤 토론이 열렸다.

뉴데일리미디어그룹과 자유경제원은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민주화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는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장재완 한국청년기업협회장,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 ▲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뉴데일리
    ▲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뉴데일리

    김승옥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앞서 허진권 원장이 발표한 ‘경제성장에 대한 주체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동감한다는 뜻을 밝히며 말문을 열었다.

    김 교수는 "우리 경제가 그동안 물질적 성장에만 관심 가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수치에만 관심 가졌다"며 "지금부터라도 철학적 관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서구는 민주화를 위해 수백 년동안 피를 흘리면 싸웠지만, 경제적 자유를 위해 피 흘리며 쟁취한 역사가 없었다"며 "우리나라는 1948년 재헌 헌법에서 보통선거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무조건식 퍼주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무조건 복지로 실패한 사례로 아프리카를 들 수 있다"며 "경제를 살려 자연스럽게 가난한 이들에게 복지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자유주의가 없애려는 것은 궁핍과 결핍이다"라며 "이를 통해 모든 이에게 복지증진을 시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진권 원장의 전반적인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논리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현 원장은 선진화와 민주화 다음이 왜 자유화인가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다"라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유화가 필요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가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뉴데일리
    ▲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가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뉴데일리


    오정근 교수는 '우리 경제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오 교수는 "한국 경제는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저성장에 진입했다"며 "내년에도 2.7%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사실상 4% 성장은 물건너 갔다"고 말했다.

    이러한 저성장 시대는 이미 1992년 예고됐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 당시부터 분배구조가 악화됐고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저성장시대가 이어진 바는 일찍이 없었다"라며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경제 성장률 0.1%, 0.2%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론상 성장률이 3% 떨어지면 물리적으로 20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격분했다.

    오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구조조정이라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조선산업의 예를 들어보면 이미 2008년부터 수주가 어려워졌지만, 정부는 아무것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