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털고 가는 '빅배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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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뉴데일리
대한민국 경제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세계 공장을 자처하던 중국과 동반 성장하던 우리 경제는 다시금 태평양을 바라봐야 할 순간에 직면했다.
우리와 중국은 상호 협력 관계였다. 중국은 싼 노동력과 지대를 활용해 완제품을 생산해 선진국에 수출했다. 우리는 중국이 필요한 중간재를 팔았다. 중국이 잘 나갈수록 돈을 더 많이 벌었다.
하지만 최근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협력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다. 이유는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했다. 지난 2008년부터 2014년 사이 중국의 제조업 종사자 임금이 매년 14%씩 상승했다. 인도네시아의 3배, 베트남에 4배에 달하는 중국의 인건비 수준은 더 이상 값싼 노동시장이라는 용어가 어울리지 않는다.
저렴한 인건비에 매료됐던 세계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공장을 철수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1978년 세계 경제로의 편입을 선택하며 34년 동안 평균 9.7% 경제 성장을 기록했다가 최근 6~7%대로 둔화된 이유다.
중국의 경제 둔화는 결국 우리의 경제 위기로 이어졌다. 우리 정부는 중국 외 다른 국가와의 교역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다행히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환태평양경제동반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TPP)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FTA)을 통해 다양한 국가들과 함께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성장한 우리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총 12개국(미국, 일본, 멕시코, 베트남,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이 함께하는 TPP라는 다자간 FTA를 통해 수출 권역 확대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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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PP관련 이미지.ⓒ구글
TPP가 필요한 이유는 국내 주요 산업 중 해외 생산기지를 보유하지 않은 사업이 없고 대다수의 국내 제조업체들이 생산공장을 베트남, 멕시코 등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 공장은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의 시장을 멕시코 공장은 북미 시장을 공략할 목적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수출에 달려있다. 또 경제가 국가경쟁력 그 자체다.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해양문명 세력권에 자리잡고 있는 나라며 수출 주도형 산업구조를 선택해 작은 규모의 내수 시장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번영을 만들었다.
늦은 산업화로 기술력에서 유럽과 미국, 일본을 쉽게 넘지 못하고 자원에서는 중동과 남미를 이기지 못하는 한계에도 우리가 경제적 성취를 이룬 것은 1948년 건국부터 68년간 수출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과거 대륙 문화권에서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던 조선 백성들이 해양 문화권에 편입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도 태평양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한 덕분이다.
수출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달렸다. 절대 공적자금인 세금을 경제 진작을 위해 함부로 사용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정부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간신히 3%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 부채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대한민국 건국부터 오늘까지 국가 부채가 1000조 원에 이르렀는데 이 가운데 20% 이상이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부채는 단기적인 성장률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경쟁력은 물론이고 내수 경제 진작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국가의 빚은 당장 현실을 살아가는 세대의 몫이 아니기에 마구잡이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과거 박정희 정권부터 시작된 고성장의 열매를 김영삼 정권까지는 달콤하게 즐겼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연 8%대 성장은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정점을 찍었고 노태우와 김영삼 대통령은 7% 후반을 유지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한 시기부터 5%대로 하락했고 노무현 정권 4%, 이명박 정부 3%로 줄곧 하락했다.
한국이 성장하던 시기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출하던 시기다. 금융·서비스업이 제조업 비중을 넘어서면 항상 경제 위기가 왔다. 사업 구조조정, 인건비 낮추기 등 아픔을 겪어야 한국 산업의 미래가 있다. 아픔을 정면으로 맞서는 기업들의 빅배스(big bath)처럼 정부도 정면승부를 걸어야 할 시기다.
달콤한 공적자금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또 단기적인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산업에 투자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골든타임(golden time)을 놓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