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산업개혁 선택지 없는 과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기업구조조정을 이끌겠다”

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우리 경제는 전면적인 산업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조선·해운 등 주력산업은 경영여건이 구조적으로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산업개혁에 범부처적인 역량 결집을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키로 했다.

이전까지 기업 구조조정 진행 상황은 차관급 협의체에서 진행해 왔으나 앞으로 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겠다는 것이다.

유 장관은 "기업구조조정과 산업개혁은 선택지 없는 과제다"라며 "구조조정에 따른 어려움을 보완대책 강구하고 국책은행에 대해 전면적인 정책금융 시스템의 효율성과 구조조정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정부가 밝혀온 △엄정평가 △자구계획과 손실부담 △신속집행 등 3대 원칙에 따라 당면한 구조조정 추진계획과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유 장관은 조선업과 해운업의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해운업은 기업이 자구와 채무조정 노력을 지원하되 정상화 요건이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 조선업 강도 높은 자구노력 이행과 점검을해 정상화 기반을 닦도록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소 조선사는 추가 신규자금 지원은 없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이날 유 장관은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정부는 직접 출자를 통해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라며 "오는 9월까지 수출입은행에 1조원 수준의 현물출자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10조원 대출하고 기업은행 역시 1조원 규모로 자산관리공사의 후순위대출로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에 참여한다.

이와 관련해 자금 대출과 관련해 한국은행에 대한 대출금 회수가 불가할 경우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그러나 책임에 대한 발언은 없었다. 다만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한국은행의 대출금을 빠르게 회수한다는 방침이라고만 전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대출하는 10조원의 금액은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선 것으로 리스크를 최대한 줄였다. 따라서 자금회수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열린 회의를 시작으로 △이달 하순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방안 △8월 조선업 관련 지역경제 지원 종합대책 △올 3분기 중 기활법 활용 사업재편 지원방안과 조선·해운·철강·유화 등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