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3 조선사 14兆 마련…강도 높은 구조조정 실시

정부가 조선·해운사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8일 정부는 기재부, 산업부, 고용부, 해수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국책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완방안’을 밝혔다.

기업 구조조정 방향부터 추진계획, 자금지원, 고용안정까지 이르는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조선·해운사, 뼈를 깎는 고통 시작

먼저 조선업 대형 3사는 채권단 협의를 거쳐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추진한다.

현대중공업은 비핵심자산 매각, 경영합리화, 사업조정 등을 통해 3조5000억원을 확보키로 했다. 비상 시에는 3조6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자구안을 내놓았다.

특히 하이투자증권 등 3개 금융사를 매각하고 일부사업 철수 도는 자회사 분할 후 지분매각 방식도 추진한다.

삼성중공업 역시 비생산자산 매각, 수주 목표 축소에 따른 잉여 생산설비 및 인력감축 등을 통해 1조50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경영정상화 방안과 별도로 3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구계획을 제출했다.

추가된 자구계획은 14개 자회를 모두 매각하고 특수선 사업부문의 자회사 분할 후 일부 지분 매각, 생산능력 30% 축소 등이 포함됐다. 이로써 대우조선해양은 앞서 밝힌 자구책을 포함해 총 5조3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은 용선료 협상이 관건이다. 이에 정부는 얼라이언스 편입을 지원하고 경영정상화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논란의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11조 규모로 조성

기업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1조원 직접출자와 10조원 규모의 간접출자를 동시에 진행한다.

직접출자 방식은 오는 9월까지 수출입은행에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추진한다. 또 내년 예산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현금출자도 반영할 예정이다.

간접출자는 한국은행이 결국 총대를 맺다.

한국은행이 10조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기업은행 역시 1조원 규모로 자산관리공사의 후순위대출 형태로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에 참여한다.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는 자산관리공사가 맡게 됐다. 이 펀드는 구주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코코본드를 매입한다.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한국은행의 대출금을 빠르게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 불안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경우 정부와 한국은행은 수출입은행 출자를 포함해 금융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발휘해야 한다”며 “한국은행의 수출입은행 출자 시 출자 지분을 조기에 양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