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이통사만 배불리는 단통법… '조기 폐지설'에 힘 실려야

최근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휴대폰 공시지원금 상한액 규정 '조기 폐지설'이 모락모락 피워오르고 있다.

이 규정은 오는 2017년 10월 자동으로 없어지는 일몰조항이었으나, 정부가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침체된 국내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폐지 시기를 1년 앞당기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일 내 전체회의를 열어 공시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에 관한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단통법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질 않았다. 단통법으로 보조금을 규제해 해외보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가격이 비싼가하면, 소비자를 위한 파격적 할인 마케팅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실제 미국 1위 이동통신업체인 버라이즌과 3위 T모바일·스프린트는 2년간 사용 약정을 맺고 갤럭시S7과 엣지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한 대를 무료 제공하는 '1+1' 마케팅을 현재 진행 중이다.

또한 2위 이통업체인 AT&T는 이달 말까지 갤럭시S7을 사는 고객에게 약 700달러(약 80만원) 상당의 삼성 48인치 LCD(액정표시장치) TV를 한 대 공짜로 주고 있다.

단통법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이 오직 보조금 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 상반된 실정이다.

또한 미국의 ABI리서치 따르면, 지난해 갤럭시S6 엣지(32GB) 모델을 미국서 2년 약정 60달러 이상 요금제로 구입할 경우 299.99달러(약 34만원)에 살 수 있었지만 국내 통신사에서는 가장 비싼 요금제에 가입해 구매하더라도 동일 모델을 64만9000원에 받을 수 있다.

애플의 아이폰6(16GB)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국내 출고가는 70만원대 후반이지만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상한이 묶여있다 보니 40만원대 중반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반면 일본에서는 자국 내 3대 통신사를 통해 같은 모델을 살 경우 사실상 '공짜'로 구매가 가능하다. 미국에서도 199달러(약 21만원)만 내면 아이폰을 손에 쥘 수 있다.

더욱이 소비자를 위한다는 단통법으로 국내 이통 3사들의 배만 두둑히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통사 마케팅 비용이 수천억 이상 줄어들어 이익이 늘어났다는게 업계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다.

SK텔레콤은 1분기 마케팅비로 7170억원을 지출했다. 이는 전년 대비 1290억 줄어든 15.3% 감소한 수치며, 전분기대비 0.6% 줄었다.

KT는 역시 마케팅 비용으로 6555억원을 지출했으며, 전년대비 7.4%, 전분기 대비 11.6% 감소했다. LG유플러스도 4777억원을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했는데, 이는 전년동기 대비 5.2%, 전분기대비 9.7%의 감소한 수치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시행 전인 2014년 9월 이전 4만5155원이었던 가입자들의 평균 가입요금이 지난 4월 4만101원으로 떨어졌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가입자들의 평균 휴대전화 가입요금이 단통법 전보다 5000원밖에 절감되지 않았지만, 이통사들은 줄어든 마케팅 비용으로만 수천억원의 이익을 거두고 있는 형국이다.

단통법이 화려한 약속을 내세우며 첫 발을 내딛었지만 돌이켜 보면 우울한 성적표만 남아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사 간 경쟁을 억압해 소비자 후생을 희생시키는 법이다. 소비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경제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선 규제가 아닌 경쟁이란 대원칙만 지킨다면 어려워질 것이 없다.

정부는 규정을 중간에 수정하면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셈이 되나, 국민이 겪고 있는 불편을 결코 좌시해선 안된다. 단통법 조기 폐지 움직임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