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 늘린다는 정부 미세먼지 대책, 장기적으로 올바른 방향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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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diesel)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판단했던 정부는 세금 인상을 통해 '경유 소비 줄이기' 정책을 선택했다. 하지만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으로 경유세 인상은 없었던 일로 됐다.
한바탕 떠들썩했던 경유세 인상의 파고가 지나가고 정부는 친환경차량 도입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전기차로 대표되는 친환경차량의 보급률에 있어서 우리는 가까운 일본과 중국 보다 떨어지고 있다.
19일 업계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인 '전기차 보급'이 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이지만 시급한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들은 "전기차는 당장 상용화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소 등 인프라 마련에 시간이 걸린다"며 "석탄 화력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국내 상황에서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연료가 필요한 자동차는 충전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휘발유와 경유로 달리는 자동차는 주유소가 필요하고 LPG(액화석유가스)를 넣는 가스차는 충전소가 있어야 한다. 전기차도 전기 충전소가 없으면 소비자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구매하지 않게 된다.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소는 전국에 337개, 서울에 40개다. 휘발유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주유소가 없다고 불평을 호소하지 않는데 이는 전국에 12,740개, 서울에만 574개의 주유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휘발유와 경유에 비해 탄소 배출이 적은 LPG 연료 차량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전국에 1941개, 서울에 72개의 충전소가 존재하지만 충전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표한다.
전기차 보급에 필수적인 충전소 인프라 보급을 위해서 정부는 갈 길이 멀다. 전국 337개, 서울 40개의 충전소는 전기차를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다.
충전 인프라 보급을 위해 나선 산업통상자원부도 제대로된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민간 사업자를 유치해 충전소 보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전기차의 기술력은 이미 상용화 단계다. 일반 자동차와 경쟁할 수 있는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가격은 이미 하락했고 전기차의 충전 시간도 20분 안으로 줄어들었다.
내달이면 친환경적이고 저렴하며 편리한 전기차가 국내에도 출시된다. 산업계의 노력으로 친환경 자동차의 시대가 눈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충전소 보급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