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내륙선·강원선·평택부발선 등 시속 200㎞ 준고속철 신설 통일 대비 동해선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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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5년까지 수도권 통근시간을 현재 50분대에서 30분대로 단축하기 위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구축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앞으로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사업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던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강일~미사)도 이뤄진다.
충청권은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호남선(가수원~논산) 고속화 사업은 새롭게 추진되지만,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사업 중 계룡~논산 구간은 제외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5년까지 앞으로 10년간 국가철도망의 투자계획을 담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17일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10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을 담고 있다.
확정된 계획을 보면 먼저 고속·준고속 철도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기존 호남고속철 2단계(광주∼목포) 사업과 내년 말 수도권 고속철도 완공을 통해 전국 주요 거점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고속철도망을 구축한다.
철도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 지역에 시속 200㎞ 이상의 준고속철 노선을 신설하는 구간은 남부내륙선(김천∼거제), 강원선(춘천∼속초), 평택부발선(평택∼부발), 지제 연결선(서정리역∼수도권고속선), 어천 연결선(어천역∼경부고속선)이 신규로 선정됐다.
낙후된 기존 일반철도를 선형개량 등을 통해 설계속도 시속 230㎞ 이상으로 고속화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신규 사업으로 충북선(조치원~봉양)과 호남선(가수원~논산)이 포함됐다. 호남선은 추가 검토대상이었지만, 공청회 이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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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 서비스도 확대한다. GTX 건설로 수도권 통근시간을 현재 50분대에서 30분대로 단축한다. 서울역 도착 기준으로 동탄은 82분에서 23분, 일산은 63분에서 13분, 송도는 87분에서 23분으로 각각 단축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GTX A노선(일산~삼성)에 이어 이번 계획에 B노선(송도∼청량리)과 C노선(의정부∼금정) 복선전철사업이 새롭게 포함됐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동빙고~삼송)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광역 철도로 우선 시행한다. 도봉산~옥정, 옥정~포천 구간으로 분리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도봉산포천선과 향후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던 서울 9호선 연장(강일∼미사)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선정됐다.
지방 대도시권 사업 중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는 계룡~논산 구간이 빠지고 신탄진~조치원 구간만 기존선을 2복선 전철화하기로 수정했다.
철도망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도 병행한다. 병목구간인 경부고속선(평택~오송)과 중앙선(용산~청량리~망우)은 2복선화해 선로용량을 확충한다. 강원권과 중부 내륙권 철도를 수도권 남부로 연결하기 위해 단절구간인 수서광주선도 연결한다.
고속화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구간별로 설계가 다른 탓에 비전철과 전철이 혼재된 장항선(신창~대야), 경전선(진주~광양), 동해선(포항~동해), 경북선(점촌~영주) 등의 비전철 구간은 전철화해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전철은 디젤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고속운행이 가능하다.
대량수송을 위한 철도물류 네트워크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항만과 산업단지, 내륙화물기지를 간선 철도망과 연결하는 인입철도 건설을 추진한다. 사업 구간은 새만금선(대야∼새만금항), 구미산단선(사곡∼구미산단), 아삭선문 산단선(합덕∼아산·석문산단), 대구산업선(서대구∼대합산단), 동해신항선(삼척해변정거장∼동해항), 인천신항선(월곶∼인천신항), 부산신항 연결지선(부산신항선∼부전마산선) 등이다.
통일시대를 대비해 남북철도 단절구간 연결사업으로 동해선(강릉~제진) 사업도 새롭게 추가했다.
대구광주선 등 20개 사업은 앞으로 여건 변화를 따져 추진하기로 보류했다. 경부선(사상~범일) 선로기능 이전 사업은 부전역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 2호선 연장(대공원~신안산선)의 경우 사업추진이 결정되면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대공원~광명)과 경기도에서 건의한 노선(대공원~독산, 대공원~매화)을 비교해 최적의 대안을 선택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제3차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총사업비 7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 2월4일 공청회에서 제시됐던 74조1000억원보다 3조7000억원쯤이 줄었다. 부문별로는 고속철도 8조원, 일반철도 38조원, 광역철도에 24조원을 각각 투입한다. 재원은 국비 43조원, 지방비 3조원, 민자유치·공기업 등 24조원으로 구성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3차 계획이 차질 없이 이뤄지면 고속철도 서비스를 누리는 비율이 현재의 46%에서 60%로 확대되고 시속 200㎞ 이상 고속화 철도까지 포함하면 국민의 85%가 혜택을 받게 된다"며 "이 기간 100만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140조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