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1일 여야 간사 선임을 매듭짓고 첫 전체회의를 마무리했다.

20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여야의 간판 정치인들이 대거 포진해 주목을 받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경제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각 당이 경제 이슈를 선점, 견인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에 따른 것이다. 

특히 기재위는 이날 첫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법인세 인상에 관한 법안만 총 4건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나란히 법인세 인상을 촉구하는 법안을 제출하면서 증세 논란이 과열되는 형국이다. 

포문은 원내 3당인 국민의당이 열었다. 

김동철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직후인 지난 2일 법인세를 이명박정부시절 기업의 투자 및 고용 촉진 차원에서 인하했으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2009년 이전 세율인 25%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더민주 의원 역시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법인세 인상안을 제출했다. 윤 의원은 법인세가 인상될 경우, 연간 3조원 규모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행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 20%, 200억원 초과 구간 22%로 구분돼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법인세 인상을 당론으로 삼고 있다.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법인세 등 조세부담률 인상을 강조했다. 더민주는 지난 총선에서 해당 내용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에 적극적인 반면 새누리당은 극구 반대하고 있다.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 성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투자·고용활동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용역보고서를 비롯한 연구원들은 법인세 인상 움직임에 연달아 제동을 걸고 있다. 법인세 인상이 자본유출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수를 오히려 더 적게된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를 3%p 올릴 경우,순 자본유출 규모가 29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법인세 인상이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한국 다국적기업이 해외 자회사로 이전하는 소득은 약 21조3천억이고, 외국 다국적기업이 한국 자회사로 이전하는 소득은 약 8조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경연은 "법인세가 인상되면 국제 간 세율 격차가 커져서 자본유출은 증가하고 자본 유입은 감소할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 논의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가장 많이 거둘 수 있는 세율은 23%였다. 

연구원은 "한국의 법인세율(24.2%)은 최적의 법인세율(23%)보다 1.2%p 높기 때문에 세율 인상은 중장기적인 세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경쟁적으로 법인세 인하 주장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세수 마련 차원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야당은 법인세 인하에 따른 경기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만큼 반드시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는 입장이라 치열한 입법전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