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배분 자율편성

  • ▲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방향'(시안). ⓒ교육부
    ▲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방향'(시안).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구조를 교육, 산학협력, 연구 등으로 단순화하고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압박 해소를 위해 지원 규모가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방향'(시안)을 15일 발표했다.

    재정지원사업이 대학 재정 확보에 도움이 되지만 사업 종류가 많고 유사·중복 가능성이 존재하다는 의견에 교육부는 개편 방향을 마련했다.

    대학재정지원사업 규모는 올해 기준 약 1조5천억원으로 ▲BK21플러스사업 ▲학부교육선도대학 육성사업(ACE) ▲대학·전문대 특성화사업(CK·SCK)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사업(PRIME) ▲대학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등에 지원되고 있다.

    교육부는 재정지원사업 개편으로 대학 자율성을 확대해 기존 사업은 평가 지표를 간소화하고 정량지표를 축소, 사업 계획 및 예산 집행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이후 신설되거나 개편되는 사업은 대학 자율 공모,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원칙을 적용하고 대학이 중장기 발전 계획 등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적정성, 실현가능성, 대학 설정 성과지표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유사·중복 문제 해소를 위해선 주요 사업이 종료되는 2018년 이후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통합해 ▲연구 ▲교육(대학특성화) ▲산학협력 ▲대학자율역량강화 등 4개 사업구조로 단순화한다.

    연구 지원은 이공·이학기초·인문사회별 특성을 반영해 추진하면서 대학 특성화의 경우 CK·PRIME·CORE 등 사업을 통합하고 대학(사업단)이 강점을 가지는  분야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 계획에 맞춰 내년에는 기존 사업을 단계적으로 개편해 ACE사업은 '대학자율역량강화사업'(가칭)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2017년부터 선보이는 LINC플러스(가칭)는 대학별 특성에 맞는 자체 산학협력모델을 개발하도록 지원, 기존 공학계열 중심에서 인문사회·문화예술 콘텐츠 분야까지 산학합력을 확대해 미래 신산업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등록금 동결에 따른 대학 재정압박 해소를 위해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와 연계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인 학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방향과 관련해 교육부는 대학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부 사업별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