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이탈리아처럼 노동개혁해야 고용불안 해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이탈리아처럼 우리나라도 노동시장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노동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전경련이 이탈리아경제인연합회의 통계·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탈리아는 정부 주도 하에 노동개혁을 실시해 정규직 신규채용이 2015년 기준 전년 대비 4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는 2014년 마태오 렌치 총리 정부 주도로 강력한 노동개혁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안에는 해고절차 간소화, 정규직 고용 기업 세제혜택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시 이탈리아는 고용주의 근로자 해고는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여서 해고절차 간소화에 대한 반대가 심했다.

하지만 렌치 총리의 노동개혁 법이 통과되면서 적격성 결여에 의한 해고 시 노동법원의 심리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해고 통보만으로 해고가 가능하게 됐다.

또 1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는 4~24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 과도한 해고비용 발생을 막았다.

새로운 형태의 무기계약제도 도입, 근무연창 따라 근로자 보호 조항이 늘어나도록 노동시스템도 개선했다.

여기에 정규직 고용 확대 기업에게 36개월간 매년 최대 8060유로의 세제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그 결과 이탈리아에서는 전년 대비 정규직 신규채용이 46.9% 늘었고 임시직 신규채용은 20%, 기간제 계약직은 오히려 0.4% 감소했다.

노동시장의 고질병인 일자리 문제가 해소되고 있는 것이다.

이탈리아 기업들 역시 노동개혁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탈리아경제인연합회 설문에 따르면 노동개혁 이후 응답기업 3937개사 중 39%가 정규직을 채용했다고 응답했다. 또 정규직 채용 기업 중 62%가 노동개혁 법안이 채용계획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고 답했다.

유럽연합의 행정부 격인 EU집행위원회는 "렌치 정부의 Jobs Act 법안이 이탈리아의 노동시장을 상당히 개혁했다"고 평가하며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노사관계가 대립적 구도를 띄고 있는 이탈리아에서도 이러한 노동개혁이 성공했다는 것은 여러 시사점을 준다"며 "20대 국회의 노동개혁 법안 통과를 필두로 우리도 노동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