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상한 40%→20% 하향조정 후 소비자금융 탄생금리는 낮아졌지만 대출은 깐깐, 사용목적 명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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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DB
국내 중금리 대출시장이 뜨겁다.
기존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에 이어 은행까지 뛰어들며 경쟁이 치열해 졌다.
기존 고금리를 이용 중인 고객들에겐 반가운 소리일 수 있으나 사실 이에 따른 부작용도 무시할 순 없다.
이에 본지에서는 우리나라 보다 먼저 중금리 대출시장을 개척한 일본 금융시장과 비교해봤다.
◆제도권 진입 계기된 대부업 3법 개정
일본의 중금리 시장은 대부업 3법 개정이후 형성돼 지금까지 활발하게 성업 중이다. 즉,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규제 강화, 금융회사 경영 변화 등을 10년 전에 미리 겪은 것이다.
대부업 3법은 대금업법, 출자법, 이자제한법을 말한다.
국내 역시 고금리 대출업무와 관련해 이자제한법을 거쳐 대부업체를 금융제도 아래 흡수 중이다.
일본의 대부업 개정 내용은 △대출상한금리 연 40%에서 29.2%로 인하 △보증인도 채무자의 계약서 교부 및 보증내용 확인 의무화 △수수료나 조사료 등을 더한 실질금리로 대출금리 표시 의무화 △보증업체에 의한 과다한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규제강화 △규제위반 시 벌칙 강화 등이다.
법 시행 초반 대부업체들은 경영여건이 악화됐지만 은행과의 제휴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대부업도 제도권에 진입하게 됐다.
은행과의 제휴는 대부업을 대금업자와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은행이 대출자에 대한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추진됐다.
이러한 추세는 일본 은행업이 대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면서 일본의 주요 대금업자의 금융지주회사 편입이 급속하게 진행됐다.
대부업 관련 3법이 개정되면서 대부업자의 불법행위는 다소 약화됐지만 일본 경제의 불황이 장기화되고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이자상한이 과도하게 높다는 소비자 인식이 확대됐다.
이에 일본 금융당국은 2006년 다시 한 번 이자상한을 20%까지 낮추면서 중금리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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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대부업시장 개편을 위한 정책과제(이민환·한재준 인하대 글로벌 금융학부 교수 발표자료)
◆일본 1인당 대출액 약 516만원, 금리는 18~20%
일본의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상한금리는 원금 10만엔(한화 약 108만원) 미만의 경우 연 20%, 10만엔 이상 100만엔(한화 약 1086만원) 미만은 18%, 100만엔 이상일 경우 15%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초과하는 금리는 무효로 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보호를 우선시하고 있다.
법 규제 강화로 중금리 시장은 자연스럽게 탄생됐으며 이용 규모도 2011년 기준 3조2642억엔에 달했다.
이중 이용자의 대부분은 금리 18~20%로 돈을 빌리고 있으며 1건당 평균대출자고도 48만엔(한화 약 516만원)에 달한다.
금리 14~16%를 이용 중인 고객 비중도 16.7%에 달해 중금리 시장이 정착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대출 신청은 우리나라보다 더욱 까다롭다는 게 현지 반응이다.
사용 목적을 명확히 기재해야만 대출이 실행된다는 것이다.
예로 창업을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했는데 실제론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부당대출로 즉시 회수에 나서게 된다.
이는 다중채무자를 막고자 여신 심사시스템을 강화하고 전문심사인력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한 영향 때문이다.
이처럼 일본은 법 개정부터 소비자금융 개척 등의 변화를 우리나라 보다 먼저 겪어왔다. 현재 일본계 자금이 국내 저축은행을 적극 인수하게 된 것도 현지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진입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일본계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항심을 가질 게 아니라 그들의 경험을 배우는 자세도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