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등급 우량신용등급 비중 17% 차지일반소비자 피해 막기 위한 신용정보 공유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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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제2금융권 대출 이용자들이 1년내 법원에서 개인회생으로 확정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 일부분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 등 제2금융권 대출자 중심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그 가운데 개인회생 신청 직전·후로 신규대출을 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말 이후 저축은행 대출, 카드론 등의 이용고객이 1년내 법원에서 개인회생으로 확정되는 비율(개인회생확정률)이 상승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개인회생확정률이 2009년 1%였으나 2013년 9월말 기준 4% 수준으로 늘었다. 캐피탈이나 카드론(장기대출)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0.4%에서 0.8%를 상회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개인회생 이용자들이 신규대출을 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 가운데 개인회생 신청 1년전 신규대출을 한 경우가 55%다.
2명중 1명꼴로 저축은행의 대출이나 카드론 이용 직후 개인회생을 신청해 부채를 갚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후에도 대출을 받는 경우가 5.5% 수준에 다다른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2008년 개인회생 신청자의 평균 대출규모는 1000만원이었으나 2012년이후 2300만원으로 대출 규
모도 증가했다.
이는 저축은행과 카드사들이 수익 창출을 위해 간편 대출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발생한 부작용으로 보인다.
실제 카드론의 경우 모바일로 간편하게 1분이면 대출이 가능하다.
이에 2013년 17조원이었던 카드론 규모는 2014년 18조9000억원으로 11.18%(1조9000억원) 증가했고 2015년에는 13.2%(2조5000억원)늘어나 21조4000원을 기록했다.
특히 젋은 층 사이에서의 도덕적 해이가 빈번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평균 연소득 3000만원의 20~30대 소득자가 많았으며, 1~6등급의 우량신용등급자 비중도11%에서 17%로 늘어났다.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신용정보원에 개인회생 확정정보가 개별 금융사에 통보돼 개인회생 신청정보보다 약 4개월 이상 늦게 집중되고 있다"며 "개인회생 신청 전후에 발생하는 대출과 같은 도덕적 해이는 신속한 신용정보의 집중과 공유를 통해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