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광물 등 한미FTA 비수혜종목이 대미수출 증가세 이끌어일자리 10만개 실종...알고보니 한국기업, 3만7000개 창출

  • ▲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연합뉴스
    ▲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연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노골적으로 비판는 가운데 그 근거로 삼는 통계의 실체와 진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가 '재앙', '일자리 킬러', '깨진 약속의 완벽한 사례'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사용하며 한미FTA를 비판하는 근거는 무역수지와 일자리 등 2가지다.

    트럼프는 8일(현지시간) 미시간 주(州) 디트로이트 연설에서 한미FTA로 미국의 수출이 100억 달러(약 11조850억 원) 이상 늘고 7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버락 오바마 정부와 전문가들의 주장은 다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미FTA 때문에 거의 10만 개의 미국 일자리가 없어졌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은 거의 늘지 않았다고 말했다.

    외견상 무역수지 규모로만 보면 트럼프의 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한미FTA 발효(2012년 3월 15일) 이후 한국의 대미(對美) 흑자가 늘면서 미국의 대한(對韓) 적자는 늘어났다.

    통상산업부가 집계한 연도별 무역수지 규모를 보면 2009년 86억1000만 달러에서 2011년 116억4000만 달러로 100억원을 넘었고 2014년 250억 달러, 2015년 258억2000만 달러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역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그만큼 늘어나게 됐다며 트럼프가 이 대목을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의 대미수출 증가세는 자동차와 금속·광물, 농수산식품 등 대부분 한미FTA 비(非)수혜 품목이 주도한 것이다.

    자동차의 경우 대미 수출차 관세율이 그동안 2.5% 그대로 유지돼 오다가 올해 들어 폐지됐다.

    실제 2011년 대비 지난해 말 품목별 대미수출 증가액을 보면 한미FTA 혜택 품목은 54억 달러(182억 달러→236억 달러)였지만 비혜택 품목은 그보다 44억 달러 많은 98억 달러(385억 달러→483억 달러)에 달했다.

    반면 미국산 제품의 한국수출 증가세는 자동차와 농수산물, 의약품 등 한미FTA 혜택 품목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국이 오히려 흑자를 기록 중이다. 미국의 서비스 수지를 보면 2011년 69억 달러, 2012년 75억 달러, 2013년 103억 달러, 2014년 95억 달러, 2015년 94억 달러 등이다

    한미FTA 때문에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가 대폭 늘었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6월 말 발표한 한미 FTA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FTA로 2015년 기준 교역수지 개선 효과가 157억 달러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ITC는 한국에 대한 교역수지 적자는 283억 달러(미국 집계 기준)지만 한미FTA가 없었을 경우 적자규모가 440억 달러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한미FTA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미국의 경기회복과 한국의 경기둔화에 따른 경기변동적인 무역불균형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게 통상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트럼프는 한미FTA 때문에 미국의 일자리가 10만 개 이상 날아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는 협정 당사국 간 무역규모의 증감과 관계있는 것이지 무역수지 적자규모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국 간 무역규모는 2009년 666억9000만 달러, 2010년 902억2000만 달러, 2011년 1007억7000만 달러, 2012년 1018억7000만 달러, 2013년 1035억6000만 달러, 2014년 1155억6000만 달러, 2015년 1138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만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을 뿐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한미FTA 발효를 계기로 삼성전자와 롯데케미칼 등 주요 대기업을 포함한 한국 기업이 미국 내 직접 투자를 늘렸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 워싱턴 통상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2012∼2014년 연간 평균 투자금액은 56억 달러로, 직전 2009∼2011년 연간 평균 투자금액 48억 달러에 비해 16.7%인 8억 달러 증가했다.

    또 미국에 투자한 한국의 주요 기업이 지난해까지 총 3만7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투자 한국 기업의 현지 고용인원도 3배 가까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