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ITC "한미FTA, 역대 무역협정중 美수출 증가 효과 2위"

한미FTA가 미국에가져다준 수출증가 효과가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체결한 뒤 발효된 총 13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분석한 결과다.

30일 무역으로 인한 미국의 산업 피해를 평가하는 독립 기구 USITC가 발표한 '무역협정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FTA는 미국의 수출에 최소 48억 달러(약 5조6000억원)에서 최대 53억 달러(약 6조1000억원)의 수출증가 효과를 낳은 것으로 집계됐다.

242억∼1260억 달러의 수출증가 효과를 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집계 대상이 된 13개 FTA 중 두 번째로 많은 액수다. 미국 경제의 후생(厚生·welfare)에 영향을 준 규모로 볼 때 한미FTA는 18억∼21억 달러의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4억∼344억 달러의 후생 증가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난 NAFTA와 비교할 때 최대값 기준으로는 두 번째로, 최소값 기준으로는 가장 많았다. FTA를 통한 미국의 수입 증가 효과 면에서도 한미FTA는 51억 달러의 증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197억 달러인 NAFTA에 이은 2위였다.

지난해 미국 입장에서 FTA를 통해 국가별 상품수지가 얼마나 개선됐는지에 대한 항목에서도 한미FTA는 158억 달러의 개선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 또한 177억 달러인 캐나다와의 상품수지 향상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액수였다.

상품수지 개선 효과란, 지난해 한국과의 상품 교역에서 미국이 283억 달러의 적자를 봤지만, 한미FTA가 없었더라면 적자 폭은 440억 달러였을 것이라는 의미다.

또 2014년을 기준으로 미국이 거둔 관세 절감 효과 면에서도 한미FTA는 4억8천300만 달러를 기록해 NAFTA(약 105억 달러)와 도미니카-중미-미국자유무역협정(약 13억 달러)에 이어 13개 FTA 가운데 3번째로 많았다.

다만, FTA 발효 전인 199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연평균 13%였던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 증가율은 발효 이후인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4%로 낮아졌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미국에서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한미FTA를 비롯해 미국이 체결한 무역협정 때문에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와 주목받고 있다.

미국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로 경제적 고립주의 성향의 발언을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는 전날 펜실베이니아 주 모네센에서 연설하며 한미FTA와 NAFTA 등 민주당 행정부가 체결한 무역정책들이 "실패했다"며, 특히 한미FTA 때문에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두 배로 늘었고 미국 내 일자리도 10만 개나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통상분야 소식통들은 USITC의 이번 보고서가 미국의 FTA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한미FTA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