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政 '2026 원점검토' 시사 … 醫 "유예시 대화 가능" 선 긋기

정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의·정 4자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았지만 의료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2026년이 아니라 당장 2025년 증원 유예 결정을 고수하고 있다.

6일 당정은 2026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해 2000명이 아닌 '제로베이스'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협의체를 구성을 제안했다.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차원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내부 중론은 당장 증원 유예가 아니면 대화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설득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정책 유예 또는 철회로 굳혀졌기 때문에 4자 협의체에 선뜻 나서기 힘든 것으로 풀이된다. 전공의 대표가 직접 참여해 대응하는 것이 1순위 대안이나 이조차 쉽지 않다. 

의대 교수들은 2025학년도 증원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서울의대 비대위)는 분위기는 다르지만 맥락이 같은 의견을 냈다. 

전의교협 소속 교수는 "전공의 설득을 위한 최소한의 명분은 2025학년도 증원을 멈추는 것"이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 

그는 "과학적 근거는 물론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한발 더 전향적 입장으로 전환돼야 대화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4자 협의체 구성 등에 환영을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증원 유예라는 조건을 내걸면서 당장 대화는 어려움을 시사했다. 

비대위는 "한동훈 당 대표가 현장을 목소리를 듣겠다고 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사 수 추계의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서울의대 차원서 진행 중인 의사수 추계 연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의대증원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