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에 '옐로 카드' 꺼낸 최상목·김병환… "가계부채, 은행 자율관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정책 혼선으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대출절벽’ 우려 등과 관련해 정부의 획일적 통제보다는 은행권의 자율적인 관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 센 개입이 필요하다”며 은행 대출 정책에 일일이 관여하고 있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행보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환 위원장은 6일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이후 브리핑으로 열고 “지금은 가계대출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할 때”라고 강조하면서도 “그 방식에 있어서는 정부가 과거처럼 획일적인 기준을 가지고 정하기보다 개별 회사가 각 회사의 리스크 수준과 차주의 특성 등을 스스로 평가해 투기적 수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한해 가면서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F4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거시경제와 금융 안정 달성을 위해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시키고 현재의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를 잡지 않으면 결국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서민‧무주택자에게 부담과 피해가 가게 된다”면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함께 인식을 같이 하고 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언론을 대상으로 브리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금감원의 오락가락 메시지에 은행권 대출금리 인상과 갑작스러운 취급 중단 등으로 시장 혼란이 발생하자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브리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의 자율적인 관리 조치는 갭투자와 다주택자 대출 등 투기적 성격의 대출을 최대한 관리하는 노력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런 과정에서 이건 되고 저건 안된다는 획일적인 기준을 정할 경우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의 불편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주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금융회사들이 현장의 창구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별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번 입장은 이날 F4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오늘 말씀드린 기조 하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서로 조율해서 메시지를 내고 관리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등 경제‧금융 관련 수장들이 모두 모인 F4 회의에서 이복현 원장의 과도한 시장 개입에 대한 지적이 나왔음을 암시한 셈이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이 급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지난 7월부터 은행들에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냈다.

이 원장이 지난 7월 초 “무리한 대출 확대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현장점검을 예고하자 은행권에선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금리 인상 릴레이’가 벌어졌다.

이후 당국이 ‘이자 장사’ 판을 깔아줬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달 말엔 “금리인상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며 가계대출 관리에 실패한 은행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때부터 은행들은 대출문 걸어 잠그기에 바빴고 실수요자들 사이에선 대출절벽 우려가 확산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와 관련해서도 오는 10일 직접 은행장들을 만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또 이 원장 방침에 따라 은행권이 실수요자 대책 마련을 위해 자발적으로 마련한 TF(태스크포스)에도 금감원이 직접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은행들이 내놓은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해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개선하도록 지도해 나가겠다”며 직접적인 개입의사도 밝힌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입장은 이복현 원장도 참석한 F4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이라면서 “은행권 TF에 금감원이 참여하더라고 직접적으로 기준을 주기보다는 옵저버(참관인)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