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해소 위한 상생공용지원금 '무용지물'…대기업 85% '이용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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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경기 악화로 대기업 2곳 중 1곳이 올해 신규 채용 규모를 지난해보다 줄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16년 500대 기업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올해 채용 규모를 지난해보다 줄인다고 답한 기업이 총 응답자의 48.6%를 차지했다.


    지난해와 비슷하다고 답한 곳은 40.0%, 늘리겠다는 곳은 11.4%에 그쳤다. 이번 설문에는 총 210개사가 응답했다.


    신규 채용을 줄인다는 기업의 절반 이상(52.0%)은 '국내외 경제 및 업종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또 '회사의 내부 상황이 어려워 신규채용 여력이 감소했다'는 답변이 32.4%로 뒤를 이었다. 정년연장으로 퇴직자가 줄어 T/O가 부족하다는 답도 9.8%를 차지했다.


    반대로 채용을 늘린다는 회사는 '경기 상황에 관계없이 인재확보 차원에서'(62.5%)란 응답이 많았다. 이어 '회사가 속한 업종의 경기상황이 좋거나 좋아질 전망이어서'(29.2%) 등의 순이었다.


    올해 대졸 신입채용 규모는 '작년과 비슷'(45.2%), '작년보다 감소'(44.3%), '작년보다 증가'(10.5%) 순으로 조사됐다.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중 이공계 졸업생 비중은 48.7%로, 지난해 동기(58.6%) 대비 非이공계가 늘었다.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도입했다'(62.9%), '도입할 계획이 있다'(21.0%), '도입 계획이 없다'(16.1%) 순으로 응답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들의 적용 시작 나이는 평균 56.7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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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을 위해 도입한 상생고용지원금 제도에 대한 이용실태는 심각했다. 응답자의 85.2%가 상생고용지원금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또 '없으나 신청 절차 중에 있다'(8.6%), '있다'(6.2%) 순으로 조사됐다.


    상생고용지원금은 임금체계 개편, 임금피크제 도입 등으로 채용 여력을 확보해 신규채용을 늘릴 경우, 청년 1인당 연 1080만원을 2년간 지원(대기업·공공기관은 연 540만원)하는 제도다.


    기업들이 상생고용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유는 '자격 요건/관리 절차가 복잡해 신청을 포기'(31.3%), '임금피크제 도입 또는 임금체계 개편을 실시하지 못해서'(27.4%), '지원금이 적어 신규채용을 늘리기 어려워서'(15.6%), '동 제도가 실시 중인 것을 몰라서'(14.0%) 등의 순이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올해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중국 경기 둔화, 우리나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국내외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취업시장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년을 연장한 기업은 임금피크제 도입 또는 임금체계 개편을 의무화하고, 정부는 상생고용지원금과 같은 청년고용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청년일자리를 늘리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